국제자유도시와 평화의 섬 건설을 목표로 제주도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들이 '뜬구름 잡기'식으로 접근, 갈등을 낳고 있다.

각종 사업이 단순한 경제 논리로 강행되고 갈등조정 기능도 상실, 도민 역량을 소모시키고 있다.

국방부는 '민군 복합형 기항지'를 군사기지 건설로 강행하는 등 국회 부대조건조차 무시, 시민사회단체들의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국방부는 해군기지 건설을 전제로 예비타당성조사와 연구용역에 나서는 등 일방적인 행보를 걷고 있다.
더욱이 이를 견제해야 할 도의회 군사특위는 외유성 해외연수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각종 문제가 속출하고 있다.

최근 공론화 되고 있는 관광객 전용 카지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강하다.

관광객 유치 등으로 지역경제에 대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공인된 도박장' 운영으로 각종 폐해도 우려되고 있고 있다.

때문에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은 관광객 전용 카지노 유치에 찬반을 넘어 제주도의 장기적인 관광정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양동규 제주참여환경연대 정책국장은 "지난해 국회 부대조건인 민간 복합형 기항지 건설이 해군기지로 왜곡되고 있다"며 "차기 총선주자들은 부대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견제하는 역량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관광객 전용 카지노와 관련, 양 정책국장은 "아무리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해도 제주도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에 맞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총선주자들은 지역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양 정책국장은 또 "대형매장이 지역상권을 잠식하면서 골목상권이 위기를 맞고 있다"며 "대형매장 입점 규제, 영업시간 제한 등 지역사회를 위한 고도의 자치권도 확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철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도 "민군 복합형 기항지 추진과정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여론이 강하다"며 "각종 국책사업까지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공동대표는 "제주지역 현안이 원만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자치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무리한 사업 추진은 도민역량만 소모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경필 기자 kkp2032@je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