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기침체 최대 쟁점

2002년부터 추진중인 제주국제자유도시와 2006년 7월1일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들에게 희망을 줬다. 그러나 최근 지역경제가 침체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도민들은 국제자유도시와 특별자치도 성과에 대해 못 미더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과감한 규제개혁과 정부의 예산 지원 확대, 고질적인 항공편 좌석난 해소, 지역경제 회생 비전 제시를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민과 전문가들은 특별자치도 성과에 대해 회의적인 평가가 많았다. ‘그저그렇다’는 응답이 46.1%로 절반에 가까웠다. 정치·행정분야(긍정 37.0%·부정 22.2%)와 경제·관광분야(긍정 26.3%·부정 21.1%)분야는 긍정적 답변이 부정적 답변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1차산업분야(긍정 29.2%·부정 33.3%), 법조·의료(긍정 5.0%·부정 35.0%), 환경·시민단체·사회복지(긍정 15.4%·부정 33.4%), 교육(긍정 11.8%·부정 53.0%), 문화예술스포츠(긍정 26.9%·부정 30.8%) 분야 인사는 부정적인 답변이 앞섰다.

특별자치도 성과를 위한 현안에 대해서는 정부의 과감한 예산 지원 확보(21.8%)와 투자유치에 필요한 과감한 규제완화(21.3%), 포괄적인 권한이양 등 자치권확대(19.1%)가 비교적 높았다. 헌법에 특별도 지위를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13.4%에 달했다.

정치·행정분야는 예산지원(24.1%)·규제개혁(22.2%), 1차 산업은 규제개혁(31.3%), 경제·관광은 규제개혁(27.6%)·자치권확대(22.4%), 법조·의료는 예산지원(32.5%)·규제개혁(20.0%), 환경·시민단체·사회복지는 예산지원(22.7%)·규제개혁(17.3%), 교육은 예산지원(24.2%)·규제개혁(18.2%)·헌법상 지위 규정(18.2%), 문화·예술·스포츠는 자치권확대(28.0%), 예산지원(20.0%)을 상대적으로 많이 선택했다.

행정시의 기초자치권 부활에 대해서는 정치·행정(부정 55.5%·긍정 37.0%)과 법조·의료(부정 55.0%·긍정 35.0%)는 부정적 의견이 많았으며 환경·시민단체·사회복지(부정 47.4%·긍정 44.7%)는 비슷했다. 1차산업(부정 41.7%·긍정 50.0%), 경제·관광(부정 36.8%·긍정 47.3%), 교육(부정 23.5%·긍정 70.5%), 문화예술스포츠(부정 38.4%·긍정 61.5%)분야 인사들은 긍정이 우세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국제자유도시 성과에 대해서도 그저그렇다는 응답이 42.9%로 가장 많았다. 긍정적인 답변은 23.0%이며 부정적 답볍은 33.5%를 보였다. 정치·행정분야 인사들은 긍정 38.4%로 부정 19.2%, 경제·관광분야 인사는 긍정 26.3%·부정 21.1%로 긍정이 비교적 높았으나 다른 분야 인사들은 부정이 많았다.

특히 교육분야 인사들은 부정이 53.0%인 반면 긍정은 11.8%, 그저그렇다는 답변은 35.3%를 보였다.

자유도시 분야와 관련한 과제에 대해서는 과감한 규제개혁이 4명중 1명(25.1%)이 선택했다. 또한 제2공항 건설 및 항공자유화 실현은 20.3%, 도 전역 면세화는 18.1%의 응답률을 보였다.

이밖에 교육·의료산업 육성(10.8%)이 10%의 응답률을 보였으며 법인세율 과감한 인하(5.7%), 개발센터 도이관(5.1%), 선도프로젝트 조정·추가 발굴(3.8%), 국제자유도시 관련 기구 청와대내 신설(3.2%)과 역외금융센터설립(3.2%), 제주지역 영어공용화 도입(2.4%)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사람·상품·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국제자유도시가 각종 규제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으며 부족한 항공기 좌석난이 도민은 물론 관광객에게도 커다란 불편을 초래하며 제주지역의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

직업군별로는 정치·행정분야는 공항건설 및 항공자유화(22.2%)를 1차 산업(29.2%)과 경제관광(26.7%), 법조·의료(32.5%), 환경·시민단체·사회복지(27.9%), 문화·예술·스포츠(23.5%)는 규제개혁을 우선 꼽았다. 교육분야는 교육의료산업(29.4%)을 주 현안으로 선택했다.

▲지역경제

제주지역 경제상황에 대해 90%가 넘는 응답자가 나쁘다(매우 나쁨 24.1%·나쁨 66.5%)고 응답했다.

1차산업 인사들은 매우 나쁘다는 응답이 33.3%로 다른 직업군에 비해 더욱 비관적이었다.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지역경제분야에 대해 비전제시와 미래산업육성(각각 29.8%), 일자리창출(15.8%)이 우선 순위로 꼽혔다.

이밖에 대형 국가사업 유치(6.6%), 현실적인 중소기업 육성(5.0%), 재래시장 등 상권활성화(3.4%), 제주인구 늘리기(3.4%), 해남-제주간 해저터널 건설(2.9%), 국내기업 본사 유치(1.8%) 등 순으로 응답했다.

정치·행정분야 인사들은 대형국가사업 유치(11.1%)에 대해 10%가 넘는 응답률을 보였다.

미래산업 유치는 법조·의료(40.0%), 교육(35.3%) 인사들이 비교적 높게 응답했으며 1차산업(37.5%)과 경제·관광(37.3%) 분야 인사들은 침체된 지역경제 회생 비전 제시를 상대적으로 많이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