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의 섬 및 제주 4·3

정권이 바뀌면서 제주4·3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전문가와 도민들은 여전히 진실규명이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4·3 문제와 관련해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할 과제는 추가 진실규명(34.6%)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특별법 개정(20.3%), 희생자에 대한 보상(18.1%)·평화공원 3단계 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18.1%)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비슷했다. 4·3위원회 청와대 산하 설치와 유해발굴지속은 각각 3.3%로 응답비율이 적었다.

정권교체후 보수진영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4·3중앙위원회 폐지 등이 제기되고 있으나 화해와 상생의 정신을 토대로 제주평화의 섬으로 가꿔 나가기 위해서는 진실규명 작업을 계속하고 희생자 추가 심사와 4·3평화공원 3단계 건설 계속, 국가추념일 지정 등을 위한 정치권과 정부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에 의해 평화의 섬으로 선포됐으나 평화의 섬 사업이 가시적인 윤곽을 드러내지 않는 가운데 주요 과제로 평화와 인권 관련 국제기구 유치(25.6%)와 평화의 섬 개념 정립(23.1%)이 과반수에 이르렀다.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이면서 제주가 추진중인 가칭 UN평화활동 아태지역센터 유치를 위한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도정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평화연구센터 및 평화포럼 등 관련행사 지원 및 육성(15.3%), 평화·인권 관련 국제교류 활성화(10.9%)도 10%가 넘는 응답률을 보였다. 이밖에 남북정상회담 제주개최(8.1%)와 평화·인권 전문인력 양성(5.0%), 도민 대상 평화·인권 관련 교육 강화(4.7%), 제주평화의 섬에 대한 세계 홍보(4.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도민사회에 논란과 갈등을 가져온 해군기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크루즈민항을 중심으로 기항지 성격의 군항으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 64.4%가 찬성했다. 그러나 반대도 여전히 22%나 차지했다.

반대비율은 교육계(41.1%)와 법조·의료계(30.0%) 인사가 다른 직업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크루즈항을 중심으로 한 민군복합형 기항지가 국가안보와 제주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는 전문가와 도민이 많으나 군사기지가 제주에 들어서서는 안된다는 강한 입장을 가진 도민들도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1차산업

한미FTA 국회비준 절차는 18대 총선이 끝난후 이뤄질 전망이다. 전문가와 도민들의 의견은 찬성(37.5%)과 반대(43.9%)로 나뉘었다. 찬반 입장을 밝히지 않은 응답자는 18.6%다.

직업군별로는 확연한 입장차이를 보였다.

정치·행정(찬성 48.1%, 반대 44.4%)과 문화예술·스포츠(찬성 37.5%, 반대 33.4%)는 찬반이 비슷했다.

경제·관광(찬성 47.3, 반대 21.0%), 법조·의료(찬성 60.0%, 반대 25.2%) 인사들은 찬성이 월등이 높은 반면 1차산업(찬성 16.7%, 바대 75.0%)과 환경·시민단체·사회복지(찬성 28.2%, 반대 56.4%)는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수입개방 확대 파고에 맞서 1차 산업 분야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과제로는 친환경·고품질 생산체계 구축(28.3%), 유통구조 개선 및 판로망 확충(21.4%), 1차 산업 구조조정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 확대(19.5%)가 상대적으로 많이 꼽혔다.

이밖에 1차산업과 관광산업의 연계 강화(13.4%), 해외시장 개척 강화(9.6%)가 그 뒤를 이었다. 제주특화작물 개발 및 지원(3.5%)과 1차산업 종사자 복지강화(1.9%) 등은 응답률이 낮았다.

▲관광산업

관광산업의 과제에 대해 전문가와 도민들은 체험 등 관광상품 다양화(23.7%), 국내외 항공노선 확충(19.1%), 바가지 요금 등 관광질서 확립(18.6%), 쇼핑아울렛 등 쇼핑관광 활성화(12.5%) 등으로 의견이 다양했다.

이밖에 스포츠, 회의관련 인프라 확충(7.4%), 관광지 개발 활성화(5.9%), 제주의 상징적 축제 개발 및 개최(5.6%), 제주관광 홍보마케팅 강화(4.5%), 제주관광공사 설립에 대한 국가 지원(1.3%)의 순으로 응답했다.

관광산업 과제에 대해 직업군별로 우선순위에서 차이를 보였다.

정치·행정분야는 항공노선(31.5%)·질서확립(18.5%), 경제·관광분야는 항공노선(29.3%)·상품다양화(18.7%), 문화예술·스포츠 분야는 상품다양화(23.1%)와 인프라확충(23.1%)을 높게 선택했다.

관광객전용 카지노 설치에 대해서는 찬성(62.3%)이 반대(16.3%) 보다 비율이 크게 앞섰다.

정치·행정(81.5%), 1차산업(75.0%), 문화예술·스포츠(73.0%) 인사들의 찬성비율이 높았다. 반면 환경·시민단체·사회복지 분야는 찬성(찬성 46.2%, 절대 찬성 0%)과 반대(절대반대 30.8%, 반대 15.4%)가 비율이 비슷했으나 절대반대 비율이 다른 직업군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사회통합

제주지역 불균형 발전문제에 대해서는 83.2%가 심각(매우심각 18.8%, 심각 64.4%)하다고 나타났다. 그저그렇다는 응답은 12.0%였으며 문제없다는 응답은 4.2%에 불과했으며 전혀 문제없다는 응답은 1명도 없었다.

직업군별로는 환경·시민단체·사회복지 분야 응답자의 89.8%, 교육분야 응답자의 88.2%가 심각하다고 응답, 다른 직업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지역갈등 등 사회통합을 위한 주요 과제로는 지역간 불균형 발전문제(27.4%)가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혈연·지연·학연 등 연고주의(17.6%), 옛 제주시의 인구집중화 현상(13.2%), 지나친 지역이기주의(12.9%), 제주공동체의식 훼손 문제(10.5%), 선거에 따른 줄세우기 문화(10.5%) 등 비교적 고르게 제기됐다. 이밖에 각종 개발에 따른 뒷돈 요구(4.5%), 삼무정신 등 제주정신 상실(1.3%)이 뒤를 이었다.

▲문화예술·복지분야

문화예술 분야 주요 과제로는 문화·예술 관련 인프라 확충이 28.2%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이어 제주문화예술의 정체성 확보(19.7%), 제주 문화유산 발굴 및 보존(18.1%), 다양한 전통문화의 관광상품화(16.0%)가 비교적 응답비율이 높았다.

이밖에 제주문화예술의 세계화(6.4%), 문화·예술 관련 네트워크 구축(6.4%), 문화·예술관련 종사자 지원(2.7%), 전통문화에 대한 교육 강화(1.1%)는 상대적으로 응답비율이 낮았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과제는 저소득층 복지가 30.9%로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노인복지 22.2%, 아동 및 청소년복지 19.1%, 장애인복지 12.3%순을 보였다. 여성복지(6.2%)와 장수의 섬 조성(4.3%)은 낮은 응답비율을 보였다.

정치·행정분야(33.3%)와 1차산업 분야(30.4%) 인사들은 노인복지를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문화예술·스포츠분야 인사들은 아동복지(42.3%)를 가장 많이 꼽았다.

나머지 직업군인 경제·관광(33.3%), 법조·의료(45.0%), 환경·시민단체·사회복지(40.0%) 인사들은 저소득층 복지를 우선해야 할 과제로 선택했다.김석주 기자 sjview@je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