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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정치 18대 총선(2008)
검경 폭력선거 수사체계 돌입
고 미 기자
입력 2008-03-26 (수) 16:55:35 | 승인 2008-03-26 (수) 16:55:35
제주지방검찰청과 제주지방경찰청이 잇따라 선거 수사 강화를 선언하는 등 4·9총선 사범 관리 수위를 높인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6일 제18대 총선 선거범전담수사반 24시간 운영계획과 함께 3대 중점단속 등에 대한 대응 방침을 공개했다.

제주지검은 이번 총선에서 Δ금품선거사범 Δ거짓말선거사범 Δ군소 미디어 부정선거사범을 3대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했다. 특히 혈연과 지연·학연 등의 고리가 타 지역과 달리 탄탄한 제주지역 특성을 감안, 동창회나 종친회, 산악회, 동호회 등 각종 유형의 모임에서 음식물이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엄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 최근 강원 지역에서 발생한 금품 살포 사례를 예로 들며 유권자에 대한 금품 등 제공행위에 대하서는 강경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3대 중점 단속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당락 여부에 관계없이 선거 후까지 철저하게 수사, 잘못을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제주지검은 현재 사전 선거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장 2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선거기간 전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힌 도내 대학 총학생회장과 일부 학생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이다.

박영관 제주지검 검사장은 “지난 지방선거 때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수사 등 전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이행하고 인권 침해 논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지방경찰청도 오늘(27일)부터 18대 총선에 대비한 총력 선거치안 체제에 들어간다.

제주경찰은 이번 선거를 통해 공명선거문화를 반드시 정착시킨다는 목표로 불법 선거사범 첩보수집 및 단속에 가용 경찰력을 총 동원키로 했다.

경찰은 특히 금품·향응제공 등 금전 선거행위와 흑색선전, 선거브로커·비공식 지역조직책·사조직 등을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 외에도 공무원의 선거 개입 행위와 선거폭력 등 지난 지방선거와 대선 때 불거졌던 문제들에 대한 사전 차단에 나선다.

김상렬 제주지방경찰청장도 “선거와 관련 ‘엄정 중립’ 자세를 유지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해 인권침해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할 것”을 주문했다.

경찰은 이번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사전 선거운동 4건과 △불법 인쇄물 배포 3건 △향응제공 2건 △후보 비방 1건 등 총 10건·16명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고 미 기자 popmee@jemin.com

고 미 기자  popm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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