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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총선 파워인터뷰] 제주시 을 통합민주당 김우남 후보
오석준 기자
입력 2008-03-30 (일) 13:49:09 | 승인 2008-03-30 (일) 13:49:09
   
 
   
 
뚝심에 관록이 보태진 모양이다. 국회 4년 공약이행 성적표를 따져묻자 거침없는 답변이 돌아온다. 여당에서 야당후보로 재선에 도전하는 통합민주당 김우남 후보는 지난 4년을 통해 제주의 이익을 위해 의정활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소중한 경험을 얻었다고 했다. 4·3위원회 폐지 시도, 제2공항건설 약속 폐기 등 벌써 오만해진 이명박 정부를 견제하고 ‘준비된’재선의원으로 제주를 지키는 버팀목이 되겠노라 한다.



△ 자칭 농민의 아들, 서민의 아들로서 지난 4년동안 이렇다하게 한게 없다고 한다. 17대 총선때 공약한 과수진흥특별법 제정, 농어촌지역 도시수준 전문 의료·교육시설 확충, 노인·장애인·여성·어린이 등 선진복지시스템 구축은 어떻게 됐나.

=과수진흥특별법은 김재윤 의원이 대표발의, 내가 공동발의를 했는데, 다른 지역 의원들이 지역특산물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불합리하니 포괄적으로 과수진흥특별법으로 가자고 했다. 이는 실효성이 없어 감귤진흥특별법으로 가야한다고 의원들을 설득중이다. 감귤 품질갱신을 위해 감귤시험장을 부활시켰고, 감귤을 경관보전직불제 대상에 포함시키려고 농림부와 협의중이다. 성읍·옹포와 구좌·송당 저수지 예산을 전액 국비로 확보했다. 밭작물직불제를 하는데 3년이 걸렸다. 면세유 기간을 2012년까지 연장해서 농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줬다.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고령화 시대에 근본적인 문제인 노인 일자리 주선기구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했다. 여성농업인도 농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했고, 장애인특별법으로 유치원은 무상, 고교는 무료교육(초·중은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서 장애인단체로부터 많은 환영을 받았다.

△ 4·3 국가추념일 제정 등 후속조치는.

=4·3특별법에 따라 국가공권력의 잘못이라는 진상조사가 이뤄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사과까지 했는데, 성우회·뉴라이트전국연합 등에서 4·3 희생자 모두 폭도다, 진상조사보고서를 폐기하라고 한다. 대안교과서를 만들어 4·3을 좌파세력의 반란이라고 하는 등 이념적 논쟁이 일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갈등의 역사에서 화해와 상생의 역사로 가고 있는데, 어떤 형식이든 이명박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국가추념일 제정, 추가 진상조사, 4·3 평화재단 설립기금 조성, 유족 생활지원금 지원 등이 이뤄져야 한다. 의료지원금과 교육·취업 지원 등도 5·18정도는 돼야 한다. 평화재단이 돼야 유족에 대한 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완전한 4.3해결을 위해 500억원의 기금이 확보돼야 한다. 4·3 평화재단이 평화교육의 메카로, 평화의 섬의 전초기지로서 갈등의 섬에서 화해와 상생의 섬으로 갈 수 있게 하겠다.

△ 외교·국방·사법을 제외한 모든 정부권한의 제주 이양도 지지부진하다.

= 주민투표로 2개의 자치계층을 1개로 선택했는데, 지방선거와 맞물려서 특별법 제정시기가 촉박했다. 특별자치도 출범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완전한 자치권을 확보하는데 시간이 부족했다. 이에 따라 2단계 제도개선을 추진한 것이고, 정부의 형평성 논리, 1국 2체제를 인정할 수 있느냐가 걸림돌이지만 3단계 제도개선때 건의하겠다. 제주지역 법인세가 대략 450억원인데 세율을 10%대로 낮추면 수천억원의 경제효과를 얻을 수 있다. 홍콩·싱가포르도 10%대에서 더 내렸고 두바이는 전혀 없다. 항공자유화는 제8항공 운수권으로 방향이 잡혀지고 있기 때문에 전향적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제2공항이 문제다.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 2010년 착수해서 2017년 완공하겠다고 해놓고 국토해양부 업무보고에서 시기상조라고 딴소리 했지만 국회가 예산의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관철시키겠다.

△ 한미 FTA 타결과정에서 오렌지 계절관세 기간을 9월부터 다음해 2월로 해 막바지 노지감귤과 월동감귤, 만감류 등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냉동 오렌지주스 관세 즉시 철폐 등도 감귤산업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농림해양위원회 소속으로 뭘했나.

= FTA 협상권은 정부의 권한이고, 비준권은 국회에 있다. 당정분리가 돼 있어서 여당의원임에도 비준을 반대했다. 8차협상까지 모든 회의에 갔고, 미국에도 2번이나 가서 감귤을 지키려고 노력했다. 한미FTA를 반대하는 이유는 제주감귤, 제주축산에 피해가 엄청나고 후속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감귤에 관한한 제주도의 정책이 대한민국의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감귤경쟁력강화기금이 필요하다. 연 600억원 정도의 오렌지 수입관세를 모아 기금을 만들고, 생산자단체도 자조금을 조성해서 정부 농안기금을 받아서 기금은 기금대로, 자조금은 자조금대로 감귤산업에 대한 중장기적인 비전을 도지사가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세화고·대정고가 포함된 농수산 우수고 육성사업 올해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지역명문고 부활의 꿈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책임감을 느끼지 않나.

= 농수산 우수고는 농림부가 아닌 교육부 소관이다. 대통령 선거가 있다보니 여·야가 막판에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졸속으로 예산 삭감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다. 정말 안타깝다. 어차피 예산에 편성됐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되면 내년에 반드시 예산에 반영하겠다.

△ 김 후보를 두고 운이 좋은 사람이라는 얘기를 한다. 지난 총선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역풍’덕을 본게 아닌가. 김태환 도지사 선거법 재판때 증언까지 했는데, 김 지사와는 어떤 관계인가.

= 6년동안 도의원을 했기 때문에 제주도정에 대한 이해도를 많이 인정해 준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솔직히 탄핵역풍 덕을 본것도 있다. 고마움을 갖고 4년동안 열심히 일했다. 김 지사와는 국회의원과 도지사의 관계다. 지역의 일은 도지사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당이 달라도 지역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중앙 예산절충이나 특별자치도로 나가기 위한 제도개선 등을 뒷받침해 도지사를 도울 수 밖에 없다.

△ 유가인상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책은.

= 제주도 기름값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것은 정유사 주유소 공급가격이 다른지역보다 높기 때문이다.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의 보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지하공기를 이용한 냉난방시설 등 에너지 절감형 시설농업, 대체 에너지 개발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확보하겠다.

△제주도와 한진이 벌이는 제주워터 분쟁에 대한 입장과 해결책은.

= 한진그룹이 사실상 ‘제주워터’상표 철회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법적 분쟁이 아닌 대화를 통한 합리적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물은 공공의 자원이고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은 지하수 보전과 도민의 이익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오석준 기자  sjoh@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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