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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총선 파워인터뷰] 제주시 을 민주노동당 김효상 후보
오석준 기자
입력 2008-04-01 (화) 14:13:15 | 승인 2008-04-01 (화) 14:13:15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터줏대감’김효상 후보는 자신의 역사를 부정하고 선거의 유·불리를 따져서 탈당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선거철만 되면 모두가 서민을 위한 정책과 인물을 내세우지만, 노동자·농민·서민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울고 웃으며 싸우며 함께 해온 후보가 누구냐고 묻는다. 김 후보는 합리적인 실천으로 행동해온 진정한 서민정책의 대변자이자 이를 실천할 적임자를 선택해 달라고 호소한다.



△ 김 후보는 2002년 도의원 선거(노형동)와 17대 총선(제주시 북제주 갑)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평가를 받지 않았나. 현실적으로 각종 여론조사 지지율이 떨어지고, 당선가능성이 있다고 보는지. 정당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출마하는 시각도 있다.

= 그런 분이 있느냐. 만나게 해달라. 도의원과 국회의원 두번 나왔다는 건 억울하다. 2000년 도의원 출마때 당원이 80명이었다. 도당도 만들어지기 전에 민주노동당을 알려야 했다. 우리는 ‘전사’라고 하는데, 맨 땅에 헤딩해야 했다. 2004년 총선도 마찬가지다. 당원 300명이 넘을 땐데 당선 가능성이 0%였다. 그때 처음 시작된 TV토론회는 민주노동당을 알리는데 좋은 기회였다. 0.5% 지지율로 출발해서 최종적으로 7.5%를 얻었다. 이번 선거는 준비를 많이 했다.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유권자 90%가 민주노동당 후보를 지지한다. 그래서 당 지지율이 떨어지면 후보 지지율이 떨어지는 구도를 갖고 있다. 당선이라고는 말하지 않겠지만, 여론조사 결과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평일날 낮에 집에서 전화를 받을 사람이 몇명이나 되겠나. 어려운 조건인 것은 인정하지만 실망스러울 정도는 아니다. 민주노동당 후보가 처음부터 지지율이 높은 상황에서 출발하는건 이상하지 않은가.

△ 민주노동당이 이른바 자주파와 평등파간 갈등으로 끝내 분열했다. 김 후보는 민노당의 배타적 지지세력인 민주노총의 공식후보다. 민노당에 남은 것은 당의 이념이나 노선에 김 후보가 같이 한다고 봐도 되느냐.

= 정당 이름으로 가장 오래된 곳이 민주노동당이다. 민노당이 만들어져서 8년만에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결과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불만이다. 노선 갈등으로 쪼개지는 것은 공천불만으로 쪼개지는 다른 당과는 다르다. 민노당이 참신해 보였는데 분당사태가 오자 민노당도 똑같다는 잘못된 인식이 퍼진 것으로 본다. 분당사태는 진보신당의 성장통이라고 본다. 기존 민노당 지배세력의 친북주의 문제, 지도자 중심의 자주파와 평등파간 갈등 때문에 분당이 된 것이다. 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다. 내 후원회장이 진보신당 노회찬 의원이다. 당 잔류 여부에 대해 일반인들의 여론을 들었는데 90%가 탈당하라고, 무소속으로 나가라고 했다. 그러나 나 자체가 민주노동당이었다. 7년동안 도민들에게 민주노동당을 예기해 놓고 내 역사를 부정하며 선거의 유불리를 따지며 탈당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 정체성이나 소신을 버리면서 오락가락 하고 싶지 않았다.

△ 제주지역 경기침체와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하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우선은 지역경제의 파이를 키워야 한다는 얘기가 많은데.

= 제주경제를 중앙경제처럼 봐서는 안된다. 제주는 소비경제밖에 없다. 결국 1차산업이 소득을 올려줘야 되고, 나머지는 공공부문이 시작을 해줘야 한다. 일자리 창출, 경제회복은 정부의 의지다. 제주 자체로 경제를 활성화하고 재정자립도를 높이려면 특별자치도를 인정해 줘야 한다. ‘빅3’도 이런 측면이다. 결국 인프라를 키워야 한다. 제주에서 분배는 계층간, 지역간 분배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은 복지서비스 확대다. 갑자기 인구 100만명을 만들수도 없고, 삼성전자를 유치할 수도 없다. 감귤 값이 돼야 재래시장이 된다. 도민소득 수준이 거꾸로 가고 있는데, 파이를 키운다는건 불가능하다. 내수경제에 신경을 써야 한다.

△ 김 후보가 생각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은.

=나는 제주에 뭐 짓겠다, 기금 갖다 놓겠다, 이런 공약이 없다. 법과 제도를 고치는 공약이다. FTA 등 수입개방에 따른 제도에 걸리지 않을 정도의 소득보전 및 생산비 보존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농업은 구조조정이 아니라 경작지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제 곡물 파동이 일어나고, 애그플레이션이 벌어지고 있다. 제주는 친환경적인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다. 대형마트가 준비가 덜 된 상황에서 너무 빠르게 제주지역에 침투해 버렸다. 대형마트와 동네 슈퍼가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접근성 부족을 법과 제도를 조정해야 한다. 공공기관에서 청년실업을 해결하면서 경제를 살려야 되지 않겠나.

△ 친환경 농업·세계자연유산이 제주를 먹여살릴 자산으로 충분한가.

=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은 큰 의미를 던져준 것이다. 제주도에 큰 호텔이나 관광지를 보러 몇명이나 오겠나. 개발과 발전은 동의어가 아니다. 자연유산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협의체를 만들고 친환경 재배만 해야 한다. 개발도 당연히 친환경적이어야 한다. 정부에서도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지원해야 하고 지역 주민에게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 제주도가 환경을 빼고 내세울게 있나. 물 전략도 그런 측면에서 나온 것이다. 나는 극단적인 환경보호론자는 아니다.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제주는 특히 개발수요가 는다는 것은 인정해야 한다. 어쨋든 세계자연유산 등재가 제주의 살길을 잡아 줬다고 생각한다.

△ 60주년을 맞은 4·3의 과제와 해결책, 한나라당과 대통령직 인수위가 추진했던 4·3위원회 폐지에 대한 입장은.

= 제주 4·3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완전한 진상규명을 위한 정부차원의 추가적인 진상조사와 국가의 불법적 학살에 대한 배상권을 명시하는 등 4·3특별법이 개정돼야 한다. 국회의원에 당선된다면 4·3관련단체와 도민들과 함께 4·3위 폐지방침을 반드시 철회하게 할 것이다.

△ 국회가 의결한 민군복합형 기항지에 대한 입장은.

= 국회 의결 내용은 군항중심이 아닌 민항을 중심으로 한 기항지다. 그런데 제주도와 해군은 자의적 판단으로 사실상 군항용역을 추진, 국회의 결정사항을 무시하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용역은 중단돼야 하며, 국방부가 아닌 국토해양부가 주체가 돼서 타당성조사를 해야 한다. 아무리 국책사업이라 해도 지역주민들의 입장이 존중돼야 한다. 강정마을은 주민투표를 통해 입장이 결정난만큼 정부와 제주도가 이를 존중해야 한다.

△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우선적인 과제와 방안은.

= 1%가 아닌 99%의 도민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하는 서민금융기관이나 최근 검토되고 있는 ‘마이크로크레딧’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 중소상인을 위한 대형마트 규제와 상권 활성화 대책, 농가소득보전 직불제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공공부문 장애인 5% 의무고용을 제도화하겠다.




오석준 기자  sjoh@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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