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상 민주노동당 후보 파워인터뷰
김 후보는 제민일보와의 파워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진정한 특별자치도를 위해 중앙정부 정책에 기대는 것뿐만 아니라 도 자체적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천에 나서야 한다”며 “저소득층을 위한 서민금융기관 도입과 중소상인을 위한 대형마트 규제, 공공부문 장애인 5% 의무고용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별자치도 위상 확보와 관련, 그는 “주민생활 등과 연계된 자치입법권 강화방안으로 조례 제정권한의 확대가 필요하다”며 “재정이 취약한 만큼 국세의 지방세 이양 및 과세자주권 확보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지역 주요 현안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관광객 전용카지노 유치에 대해 ‘재논의’, 쇼핑아울렛 및 법인세 인하 ‘신중 접근’, 도전역 면세지역화 ‘파급효과 의문’, 영어교육도시 ‘역차별 우려’, 기초자치단체 부활 ‘적극 추진’ 등의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제주 세계자연유산 등재와 관련, 그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는 큰 의미를 던져주고 있다”며 “제주도가 환경을 빼놓고 내세울 게 없고, 물 전략도 그런 측면에서 나온 것인데 세계자연유산이 제주의 살길을 잡아 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친환경 개발에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외에도 그는 주요 정책공약으로 △등록금 상한제 도입 △지역유통산업균형발전법 제정 △4·3특별법 개정 △5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농어촌교육지원특별법 제정 등을 제시했다. 현민철 기자 freenation@jemin.com
현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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