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60주년 기념 한일 인권평화 공동행동 국제 세미나

제주 해군기지 건설문제는 4·3과 동일한 국가폭력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 해군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고유기 집행위원장(제주참여환경연대 사무처장)은 3일 로얄호텔에서 열린 제주4·3 60주년 기념 한일 인권평화 공동행동 국제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고 위원장은 “해군기지건설이 2002년 안덕면 화순을 근거지로 추진된 이후, 남원읍 위미 1·2리, 지금의 강정마을에 이르기까지 그 양상은 더욱 첨예했다”면서 "마을 주민간 갈등양상이 제주4·3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권한조차 없는 도지사에게 결정을 맡겨 놓고 이를 둘러싸고 벌어진 첨예한 갈등에 대해서는 뒷짐 진 채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음을 예로 들면서 이는 국가폭력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주민끼리의 갈등으로 나타난 단절, 증오, 상처와 같은 것들은 분명 폭력의 산물이며, 그것은 명백히 국사사업을 매개로 이뤄진 점을 반영하면 이는 오늘날의 세련된 국가폭력에 다름아니다고 주장했다.

평화의 섬과 관련해서도 그는 “해군기지 건설의 당위에 대해 정부와 해군, 기지 건설론자들은 한결 같이 해군기지가 평화의 섬을 보장하는 한 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오랜 개발로 신음해온 제주를 군사기지보다는 동북아 평화지대로서 가꾸어 나가는 것은 비단 제주의 미래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임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제주 4·3민중항쟁 제60주년 정신계승 공동행동’및 제주대안연구공동체는 ‘야만과 폭력의 시대를 넘어 인권과 평화의 시대로 나아가자’는 제목의 공동대응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일본정부는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평화헌법 제9조 폐지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 ▲한국정부는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폐지와 제주4·3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 폐지 추진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 ▲한국정부는 동북아 군비경쟁을 촉발시킬 제주해군기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세계 평화의 섬 제주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할 것 ▲일본과 한국정부는 잘못된 과거 역사에 대해서 사과하고 실질적인 동북아 평화를 위해 군비축소 등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현순실 기자 giggy@jemin.com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