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욱 진실화해위 위원장 "과거사위 기능 혼동한데서 비롯" 지적
4·3추가진상규명 "오늘날 의미있고 긴요한 진실 찾기 방법 논의 필요"

제주4·3위원회를 비롯해 9개 과거사위원회를 폐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로 기능을 통합하려 했던 ‘인수위원회’의 과거사 관련 통폐합 방침이 백지화된 것은 아니라는 우려가 높다.

안병욱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은 3일 개막한 4·3 60주년기념 국제학술회의 기조연설에서 “지난 1월 국회에서 발의했다가 보류된 9개 과거사 관련 위원회법 개정 법률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았으나 아직 백지화된 것은 아니”라고 우려했다.

거론된 9개 위원회는 5·18보상위, 거창명예회복위, 노근리희생자심사위, 민주화보상지원위, 4·3 진상규명위, 삼청교육보상위, 특수임무자보상위, 특수작전자심의위, 동학혁명명예회복위 등이다.

안 위원장은 이러한 과거사위 통폐합 추진에 대해 “통폐합 방침은 이들 위원회와 진실화해위원회를 모두 과거사 관련위원회라는 범주로 동일시, 각기 다른 기능을 혼동한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관련 위원회는 명예회복과 보상·기념·위령사업을 관장하는 기구이고 진실화해위는 보상업무는 전혀 다르지 않는 진실규명을 위한 기구”라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이와함께 과거사 청산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과거사 청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거의 잘못에 대한 사회·역사적 확인이 필요하다”며 “청산작업은 가해자들이 잘못을 시인할 수 밖에 없도록 은폐된 자료를 찾아내고 여론을 형성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안 위원장은 “제주4·3위원회가 ‘경찰 등 주요기관 관련문서 폐기와 군 지휘관의 증언 거부, 미국 비밀문서 입수 실패 등으로 4·3사건의 전체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다’고 밝힌 것처럼 4·3의 경우에는 오랜 시간이 흐른데다 3만여명이나 되는 엄청난 피해규모 때문에 일일이 확인하는 것도 어렵다”며 “오늘날 접근 가능하면서도 의미있고 긴요한 진실이 어떤 것인가를 심도깊게 논의할 필요하고 있다”고 충고했다.

한편 4·3 60주년기념 국제학술회의는 ‘기억을 넘어 화해로’를 주제로 3~5일 제주오리엔탈호텔에서 열리고 있으며 4일 오전에는 ‘4·3정신과 국제네트워크’를 주제로 한 라운드테이블 토론이, 4~5일은 ‘제노사이드’, ‘집단트라우마와 화해’, ‘역사기술과 화해’, ‘인권’, ‘4·3연구’ 등을 주제로 각각 발표와 토론이 이뤄진다. 박미라 기자 mrpark@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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