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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총선 파워인터뷰] 서귀포시 민주노동당 현애자 후보
오석준 기자
입력 2008-04-04 (금) 13:40:03 | 승인 2008-04-04 (금) 13:40:03
   
 
   
 
비례대표로 제주 첫 여성 국회의원의 기록을 가진 민주노동당 현애자 후보의 화두는 역시 민생정치다. 유일한 농민출신 후보로 서귀포 바닥경제를 누구보다 잘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서귀포에 꼭 필요한 변화를 가져오겠다고 했다. 진보정당 1호법안인 장애인이동보장법과 무상예방접종법안을 통과시킨 ‘현애자류 민생정치’, 해군기지 철회를 위한 한달 가까운 단식 등 소신있는 결정과 뚝심을 믿고 서귀포를 맡겨달라고 한다.



△ 17대 총선때 비례대표로 제주도 사상 첫 여성국회의원이 됐다. 소수정당 소속으로 의정활동에 한계가 많았을 텐데.

= 국회법상 국회 활동은 교섭단체 중심으로 돼있다. 소수정당의 수적 한계로 여러가지 민생관련 개혁법안을 제출했는데 쉽지 않았다. 그래서 시민단체·전문가 등과 함께 공론화를 위한 작업을 하고 양당을 압박해 통과시켰다. 소수 정당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은 국민들과 함께 하는 입법 방식이었고, 교섭단체에 있는 분들보다 많은 성과를 냈다.

△ 민노당이 16대 대선과 2006년 지방선거때 국민과 도민들이 보내준 지지에 충분히 화답했다고 생각하는가.

= IMF 이후 국민의 정부, 민주화 개혁세력이 정치를 했는데 경제가 악화됐다. 민주노동당에 국민들과 도민들이 많은 지지를 보내주면서 기대했다. 수적 한계에도 불구, 민생·복지·의료·공공분야의 입법 등 많은 성과를 냈다. 노동자·장애인 등 약자들의 목소리를 정치권에 전달했다. 민노당은 정책 연합당으로 출발했다. 당내에 있는 다양한 그룹에서 패권 싸움이 발생하고 주도권을 가져왔던 세력에 문제를 제기했다. 더 힘을 합쳐서 보수와 싸우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민생 정치와 국민을 위해 더 많은 노력과 열의를 보여야 하는데 분열로 힘이 약화되면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마음 밖에 없다.

△17대 대선때 16대보다 민노당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졌고 이른바 자주파와 평등파간 갈등속에 끝내 분열했다. 현 후보가 민노당으로 출마한 것은 자주파와 노선을 같이 한다는 뜻인가.

= IMF 이후 10년간 사회 양극화가 심해지고 경제가 더 어려워졌다. 민생고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으로 국민 여론이 모아져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이명박 후보에게 힘을 주었다. 물론 민노당도 책임도 있다. 국민들이 신뢰할 만한 정책을 내놓지 못한 것도 있다. 당 안에 10개 이상의 그룹이 있다. 이념과 정치 노선, 차이가 있다. 우리 당은 서민당이다. 다양한 정치 조직이 모인 당이다. 서민·노동자와 농민의 이해와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얼마나 제대로 해왔느냐가 중요하다.

△ 이마트 유치로 인한 중소·영세상권의 붕괴, 1등 소득도시에서 꼴등도시로 전락 등 전임 행정책임자들의 책임론을 말하는데, 비례대표이긴 하지만 지역출신 의원으로서 일정한 책임이 있는게 아닌가.

= 힘있는 여당이나 야당 국회의원이었으면 내가 챙겼을 것이다. 국회 상임위가 20개에 달하는데 소수 정당의 한 국회의원이 한 상임위에서 모든 것을 챙기는 것은 어려웠다. 서귀포시의 노동자·농민·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알았지만 안타깝게도 여력이 없었다. 하지만 해군기지 등 굵직굵직한 사안은 내가 하지 못하면 서귀포시 출신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싸웠다. 여유가 있었다면 지역경제와 재래시장 활성화에 적극 나섰을 것이다. 지역구 의원이 되면 현안들을 반드시 챙기겠다.

△ 산남 자치권을 살리겠다는 건 행정시를 자치시로 하자는 뜻인가. 주민밀착형 자치를 하려면 오히려 읍·면·동 자치권 강화가 낫지 않은가.

= 통합행정시에 자치권을 주자는 것이다. 지금와서 다시 4개 시·군으로 돌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 개인적으로 동서로 나누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7∼8개 권역으로 다시 나누는 것은 인력과 예산 등의 문제로 현실성이 없는 것 같다.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들이 자치 역량으로 활동을 하는 조직단위이다. 이것을 개선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있지만, 행정시인 서귀포시에 자치권이 없는 상황에서는 시민들의 자치역량을 키울 제도가 없어 힘들 것 같다. 주민자치위에 예산을 주고 일정 정도의 권한을 준다고 해도 크게 효과를 못낼 것 같다.

△ 숲가꾸기, 생태우수지역 관리원 등 사회적 일자리 1만개 창출을 공약했는데, 젊은층의 유출을 막을 대안이 될수 있다고 보는가. 산남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안이 있다면.

= 1차산업과 관광산업이 활로를 찾으면 떠나는 인구가 다시 돌아온다. 감귤값이 올라야 시장·상가도 장사가 된다. 그동안 관광객 500만명을 목표로 예산과 행정력을 집중했다. 골프장 수십개를 만들고 대형 관광시설을 만들기 위해 수많은 예산과 행정력을 지원했는데 지역경기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았다. 선순환구조가 안됐다. 관광객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체류하는 것이 중요하다. 농업과 연계한 관광산업이 추진돼야 한다. 유럽에서도 성공했고, 일본과 뉴질랜드가 이 방향으로 가고 있다. 친환경농업을 하면서 그 자본으로 여러가지 관광상품을 만들고 관련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 서귀포 한의대 유치 방안을 설명해달라.

= 서귀포에 학교가 있어야 한다는데, 탐라대가 들어왔지만 효과가 크지 않다고 시민들이 말한다.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전문학교가 있어야 한다. 제주가 갖고 있는 자원은 천혜의 자원이다. 한방 전문가들이 한라산 중산간에 있는 약재가 최고라고 말한다. 중산간지역에 약용작물을 재배하는 곳이 있다. 이와 연계해 한의대 전문대학교를 만들고, 따뜻한 기후와 연계해 관광상품으로 만들수 있다.

△ 현 후보가 믿는 최대 지지층은.

= 농민이다. 농업은 단순히 농작물을 생산하는 것이 아닌 다원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 가치에 대해 인정하면 농업은 반드시 국가가 보호하고 육성해야 하는 산업으로 인식될 수 있다. 농민들이 편안히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올바른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내가 하겠다.

△ 60주년을 맞은 4·3의 과제와 해결책은. 한나라당과 대통령직 인수위가 추진했던 4·3위원회 폐지에 대한 대책은.

= 4·3위원회 폐지 추진은 60년전 억울하게 폭도로 매도돼 희생된 선량한 제주도민에 대한 정치테러다. 4·3특별법에 의해 등록된 희생자가 1만4000여명에 불과하다. 진상규명을 계속해서 희생자를 더 확인하고 피해보상도 확대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에 맞서 4·3 위원회 폐지를 막아내고 4·3 특별법을 개정하겠다.

△ 국회가 의결한 민군복합형 기항지에 대한 입장은.

= 군항과 평화의 섬은 양립할수 없다. 민군복합형 기항지는 민항에 가끔 군함이 들를수 있도록 하자는 것인데, 포장지만 민항이고 실제는 군항이 되는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고, 현실이 되는 것 같아 불안하다. 내가 목숨을 걸고 단식했던 취지는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가꾸자는 것이다. 용역결과에 대한 공정하고 열린 도민의견 수렴 절차가 없이 추진되면 다시 도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오석준 기자  sjoh@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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