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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정치 18대 총선(2008)
권한 이양·항공자유화 이구동성 찬성
민군복합형기지·영어공용화 등 첨예한 의견차
경실련 35개 현안 관련 정책질의서 내용 공개
고 미 기자
입력 2008-04-04 (금) 16:25:10 | 승인 2008-04-04 (금) 16:25:10
제주지역 총선 후보 중 민감 사항인 제주지하수의 사유화 허용에 ‘찬성’입장을 보인 후보가 있는가 하면 군항 중심 민군 복합형 해군기지 건설이나 제주지역 영어공용화 조기 도입 등의 사항에는 첨예한 의견 차이를 보이는 등 후보 정책공약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신중한 선택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4일 공개한 제18대 총선 후보들이 바라본 제주현안에 대한 견해 분석 보고서에서 응답 후보들은 △중앙정부 권한 제주 특별자치도 대폭 이양 △제2공항 조기 건설 및 항공자유화 △청년실업 해소 및 일자리 창출 업무 일원화 등의 보편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약속한 듯 ‘찬성’으로 의견을 모았다.

‘조건부’로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했지만 제주의 청정자원에 공적 개념을 도입하거나 대학등록금 상한제를 도입하는데 있어서는 찬성 비중이, 한미FTA협상안대로 국회비준 동의나 4·3위원회 폐지·제주지하수 사유화 허용에 있어서는 반대 의견이 많았다.

제주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도 면세화를 추진하고 요양형 의료단지를 허용하는 등 외생적 성장모델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쇼핑아울렛 도입이나 내국인 전용 카지노 도입, 한라산 등 주요 관광지 케이블카 설치 등에 있어서는 의견차를 보였다.

김재윤 후보는 청정자원 ‘공적개념’도입에는 찬성했지만 제주 지하수의 사유화 허용에 있어서는 후보들 중 유일하게 ‘찬성’입장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4·3위원회 폐지에 대해서도 모든 후보가 ‘반대’입장을 견지한 가운데 강상주 후보는 ‘진상규명·명예회복 등 숙원사업이 해결될 때까지’ 조건부 반대 의견을 냈다.

동(洞) 주민자치센터 독립 법정 기구화에 대해서도 후보 중 5명은 찬성 입장을, 조건 반대를 포함한 반대 의견을 낸 후보가 3명, 응답을 하지 않거나 답변을 보류한 후보가 2명으로 차이를 보이는 등 기능 강화와 독립성에 대한 ‘해석차’를 보였다.

이밖에도 후보들은 각종 심의위원회를 공개,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과 도지사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도 감사위원회를 도의회에 이양하는 등 자치단체 행정 견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고 미 기자 popmee@jemin.com


고 미 기자  popmee@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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