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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별 공약평가-제주시을 선거구> ‘三無 공약’ 수두룩
현민철 기자
입력 2008-04-07 (월) 16:07:23 | 승인 2008-04-07 (월) 16:07:23
<후보별 공약평가-제주시을>

‘三無 공약’ 수두룩
실행계획 구체성 및 예산운영 방안 제시 미흡, 신규공약 발굴도 기대이하
제주도 사업 ‘무임승차’…토론회 정략적 접근, 정책대결 일찌감치 실종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는 각 정당의 공천 작업이 늦어지면서 자연스레 선거 초반부터 정책 대결이 실종, ‘정책 부재 선거’라는 오명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주시을 선거구에 출마한 각당 후보들은 저마다 지역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각종 공약들을 쏟아놓았지만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예산확보 방안 등은 제대로 제시하지 않아 ‘선거용’이라는 꼬리표를 떼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또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신규공약 발굴도 저조하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이른바 ‘三無 공약’만 판치는 선거라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이런 선거 분위기를 반영하듯 최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에 제주시을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5대 핵심 공약이 게재되고 있지만 이곳을 찾는 유권자가 수십명을 넘지 않는 등 이용률이 극히 저조한 상태다.

그러나 정책선거 실종 분위기 속에서도 침체된 구 도심권과 농어촌을 끼고 있는 지역구 특성을 감안, 각 당 후보들은 나름대로 민생과 경제 공약에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선 각 후보들의 핵심 공약 대부분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지방대학 육성 특별법 제정(통합민주당 김우남), 단계적 제주지역 면세화(한나라당 부상일), 구도심 24시간 모노레일 설치(자유선진당 강창재), 농어촌교육지원특별법 제정(민주노동당 김효상), 화북-구좌간 해안도로 완공(친박연대 김창업), 세계민속촌 건설(평화통일가정당 김창진) 등 제주시을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마다 나름대로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지만 예산확보 방안이나 사업기간 등은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유권자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이런 이유로 급조된 ‘묻지마 공약’이란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미 추진중인 사업을 자신의 공약에 슬그머니 끼어 넣는 이른바 ‘무임승차 공약’도 많다는 지적이다.

용암해수·맥주 등 고품질 물산업 육성(통합민주당 김우남), 제주마산업 클러스터 구축(한나라당 부상일), 제주-완도 해저터널 건설(자유선진당 강창재) 등이 대표적인 무임승차 공약으로 평가되고 있다.

무임승차 공약이 많다는 것은 곧 후보들 스스로가 지역사회에 대한 고민이 부족, 신규 공약 발굴에 소홀했다는 반증이란 지적이다.

특히 일부 후보들은 최근 선관위가 주관하는 공식 토론회에 참석, 정정당당한 정책대결을 벌어야 함에도 정략적 차원에서 참석 여부를 결정하는 듯한 모습까지 보여 사실상 유권자들에게 ‘묻지마 투표’를 부추기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도 제기되고 있다.

이외에도 침체된 지역상황에 기대 표심얻기에 주력하다 보니 민생과 경제공약이 핵심 공약으로 제시된 반면 문화·예술분야 공약은 취약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시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들이 공약 등을 근거로 정책대결을 펼치기보다 자신의 당락에 초점을 맞춘 선거운동을 하다보니 정책선거가 실종되고 있다”며 “후보자 중심의 선거운동이 지속되다 보면 유권자의 외면은 물론 정치 무관심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별취재팀


현민철 기자  freenation@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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