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고유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유소의 복수상표제 조기 도입 등으로 석유유통구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주유소협회 제주지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5일 석유제품 가격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주유소가 여러 정유사의 제품을 선택해 판매할 수 있는 복수상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표준공급계약 체계는 주유소의 선택권이 제한되면서 정유사가 일방적으로 독점 공급을 강요할 수 있는 맹점이 있기 때문이다.
주유소 업계는 정부는 10월께 복수상표제를 도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실효성 의문 제기와 정유사 반발 예상 등으로 인해 철회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도내 주유소 업계는 제주지역 유가를 내리기 위해선 복수상표제가 반드시 도입돼야 하고, 시기도 앞당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주유소협회 제주지회는 정유사들이 물류비와 외상거래 등의 이유로 도내 공급유가를 다른 지역에 비해 ℓ당 휘발유 30원·경유 50원 정도 비싸게 공급, 연간 300여억원의 피해를 보고 있고 밝히고 있다.
정유사들은 합당한 사유를 밝히지 않고 월등적인 지위를 통해 횡포를 부리면서 다른 지역보다 공급가를 비싸게 책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도내 주유소업계는 복수상표제 도입으로 정유사간 자율경쟁을 유도하는 동시에 정유사와 동등하게 지위를 높일 수 있어 다른 지역과 비슷한 수준에서 석유제품을 공급받을 수 있어 유가를 크게 내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국제유가 상승은 전국적인 문제이지만 제주지역은 정유사의 횡포로 고유가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며 "복수상표제 도입으로 정유사를 견제할 수 있다면 제주사회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유가인하 정채 일환으로 15일 오전 9시를 기해 '전국 주유소 종합정보 제공시스템(www.opinet.co.kr)을 통해 주유소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있고, 시작부터 30만명이 접속하며 사이트가 다운되는 등 큰 관심을 모았다.  김용현 기자 noltang@je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