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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주민공람 행정절차 강행해군 정부·도의회 결의 요구 무시...주민 반발 자초
김경필 기자
입력 2008-04-29 (화) 17:38:40 | 승인 2008-04-29 (화) 17:38:40

해군이 정부와 제주도의회의 해군기지 일방적 추진 중단 요구마저 무시, 사전환경성 검토보고서 공람 등 행정절차를 강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군 관계자가 해군기지 사전환경성 검토보고서 주민공람 장소에 버젓이 상주하는 등 주민 반발을 자초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2일 “제주해군기지사업 사전환경성검토는 민군복합크루즈항 사업과는 별개로 2007년 국방전략예산 20억원이 책정돼 이미 2007년 12월 완료된 사업”이라며 “향후 사업추진과정에 국회가 결정한 사항을 준수해 국방부와 관련 단체, 주민과의 갈등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진행상황을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도의회도 지난 25일 제24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가 제안한 ‘제주해군기지건설 관련 우리의 입장’ 결의문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정부(국무총리·국방부장관·방위사업청장)는 국회가 부대조건으로 제시한 의사를 존중해 크루즈 선박 공동활용 예비타당성 조사 및 연구용역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사전환경성 검토보고서 주민공람 등의 행정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29일 대천동 주민센터에 문의한 결과 해군기지 사전환경성 검토보고서 주민공람이 그대로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천동 관계자는 “해군이 주민센터 2층에서 지난 11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예정된 주민공람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해군 관계자도 3∼4명 상주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은 “해군이 국회 부대조건에 이어 도의회가 결의한 요구사항마저 무시하고 있다”며 “해군기지와 관련된 일방적 행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군 관계자는 “주민공람은 합법적 절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경필 기자  kkp203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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