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중 하나인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이 모슬포전적지를 정비하는 수준에 그칠 우려를 낳고 있다. 도가 공개한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사업비가 당초보다 대폭 줄어든 데다 관광효과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게다가 동북아 평화수도 구축을 위한 전략도 사실상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모슬포전적지 정비사업 수준=제주도는 지난달 30일 대정읍 2층 회의실에서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 주민설명회’를 갖고, 사업규모와 효과 등 전반적인 계획안을 공개했다.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도는 평화대공원 조성부지를 제주 서남권 유적지를 연결하는 관광네트워크로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오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213만7353㎡ 부지에 447억56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평화대공원은 일본군 전쟁유적지와 예비검속자 학살터 등 유적지영역, 알뜨르비행장 활주로와 농경지 등 보존영역, 평화의 광장과 생명의 광장 등 광장영역 등으로 조성된다.

그러나 평화대공원 조성에 투입되는 사업비가 당초보다 2배 이상 축소돼 모슬포전적지를 정비하는 수준에 그칠 우려를 낳고 있다.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평화의 섬을 상징하는 제주평화대공원을 조성하면서 당초보다 예산을 대폭 줄이는 이유는 무엇이냐”며 “전반적으로 유적지를 정비하는 수준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대림 의원은 “시설계획 대부분이 관람 위주로 짜여진데다 평화를 상징하는 조형물조차 없다. 제주를 동북아 평화수도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본계획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 우려=평화대공원에 포함되는 사유지는 전체면적 213만7353㎡의 18.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유지는 보존영역으로 분류, 종전대로 주민들의 농경지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평화대공원 부지가 공원으로 지정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유재산권 제약 등의 문제에 대한 대안은 제시하지 못하는 등 반발을 자초하고 있다.

주민들은 “평화대공원에 포함된 사유지를 매입하지도 않고 농경지로 보호하겠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며 “사유재산권 침해를 감안한 인센터브 제공 등의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 아니냐”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주민들은 “기본계획 용역을 하면서 주민과의 협의도 제대로 거치지 않는 것은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용역을 늦춰서라도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담아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속 없는 기본계획=도가 발표한 평화대공원 기본계획안대로라면 공원조성으로 도내 연간 관광효과는 1억4300만여원에 그칠 것으로 제시됐다. 연간 부가가치효과 6700만여원을 포함하더라도 2억원 수준이다.

수백억원을 투입하는 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이 실속 없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주민들도 “연간 관광효과가 1억여원에 그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평화대공원 주변에 숙박시설이나 음식점 등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은 없다”고 비판했다.

주민들은 “축제를 한번 하더라도 수억원의 소득이 발생한다”며 지역주민들의 소득창출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평화수도 구축 전략 절실=지난 2005년 1월 제주도는 ‘세계 평화의 섬’으로 공식 인정됐다. 평화를 창출, 확산하는 동북아 평화공동체를 건설하는 게 취지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뤄진 것은 평화연구원 개원과 제주평화헌장 공포 등에 불과, 걸음마 단계다.

그나마 이명박 대통령이 UN평화활동 아태지역센터 유치와 함께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약속, 동북아 평화수도 구축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이 유적지 정비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데다 관광효과도 저조한 것으로 지적, 주민들에게 실망감만 안겨주고 있다.

동북아 평화수도 구축을 실현하고 관광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라도 평화대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안에 대한 전면 수정·보완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