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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중에도 없는 해군해군 용역요구서 통해 ‘강정 해군기지’ 기정사실화
민군복합항 간데 없고 크루즈시설 해군에 ‘꼽사리’
제주 국회의원 기재부에 철저한 감독과 시정 요구
김철웅 기자
입력 2008-05-03 (토) 08:25:40 | 승인 2008-05-03 (토) 08:25:40

국회가 제주지역 사회의 오랜 갈등 요인이었던 ‘제주해군기지’ 사업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으로 ‘민군복합형 기항지’ 건설을 제시했음에도 불구, 해군은 ‘해군기지 건설을 기정사실화’하고 관련 용역을 진행하는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2일 국회 강창일 의원이 공개한 해군본부의 용역 요구서 사업명칭은 ‘제주해군기지 크루즈 선박 공동활용 예비타당성 조사’로,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기정사실화하고, 여기에 크루즈 선박을 위한 시설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해군은 사업물량도 ‘크루즈 선박 공동활용시설 1식(해군기지 건설시 병행시공)’으로, 그리고 계류부두는 ‘제주해군기지 부두 공동사용으로 별도 예산 불필요’라고 명시하고 크루즈 관련 사업비도 고작 511억원으로 8000억원 규모의 제주해군기지 사업의 6.4%에 불과하다.

또한 해군은 ‘강정마을은 인근 지역 대비 낙후된 마을’이라며 후보지를 확정했을 뿐만 아니라, 제주도내는 물론 강정 마을내에서도 갈등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용역 요구서에 추진과 관련된 ‘민원 분쟁 가능성 없음, 기타 예상되는 문제점도 없음’이라고 ‘멋대로’ 기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해군의 독단에는 국가 예산을 엄정히 집행해야할 국토해양부(전 해양수산부)와 기획재정부(전 기획예산처)의 안일한 대응도 일조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즉 국토부는 해군이 국회의 ‘부대의견’에 부합하지 않는 용역요구서를 보내왔음에도 불구, 그대로 기재부로 보냈고, 기재부도 그냥 해군의 요구대로 한국개발연구원에 용역을 발주했기 때문이다.

국회가 확정한 예산 집행을 위해 해군본부가 용역요구서를 제출하고 국토부와 기재부를 거쳐 용역이 발주되는 과정에서 ‘군용 일변도가 아닌 민과 군이 합쳐진 형태의 항구’를 주문한 국회의 결정이 완전히 배제돼 버린 것이다.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자 지난달 ‘사전환경성 검토서 공람’ 등 해군의 일방적 행동에 국회 차원의 경고 메시지를 보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혜영 위원장과 제주 지역구의 강창일.김우남.김재윤 의원은 2일 기획재정부에 철저한 감독과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제주해군기지 예비타당성 조사는 국회 부대의견을 존종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통해 “제주해군기지 예비타당성 조사가 국회의 부대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해군본부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반영해 진행될 우려가 있다”면서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국회 부대의견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란다”고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단순한 해군기지가 아니라 ‘민군복합형 기항지’로 건설해야 한다는 취지가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을 우려한다”면서 “또한 제주 해군기지 건설 관련해서는 주민 갈등과 민원 분쟁 가능성 등이 첨예함에도 불구하고 해군본부는 사업추진 상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고 기술한 점을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해군은 올 전반기내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내년 전반기까지 기본.실시설계를 하고 후반기에 착공, 2014년 완공한다는 계획으로 터미널 2000평에 157억원을 비롯, 터미널과 주차장.크루즈관광함상공원 부지 등 2만3500평 매입에 201억, 함상공원 38억, 계류부두 부대시설 16억, 진입도로 1km 개설에 38억원 등을 계상해 놓고 있다. 서울=김철웅 기자

김철웅 기자  jemin9062@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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