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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협약위 협야과제 발굴 "시동"23일 워크숍 통해 분과별 과제발굴 등 논의
박미라 기자
입력 2008-05-23 (금) 12:42:19 | 승인 2008-05-23 (금) 12:42:19

지역사회의 갈등관리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가 사회협약을 위한 과제발굴에 들어가는 등 운영에 시동을 걸었다.

도사회협약위원회는 지난 3월31일 창립, 몇차례 회의를 가진데 이어 23일 오후 5시 탐라게스트하우스에서 워크숍을 갖고 본격적인 과제발굴에 들어갔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사회협약제도의 운영방향과 사회협약체결 기법, 위원회 역할 등에 대해 토론을 실시했다. 또 경제, 사회, 환경분과위원회별 사회협약대상 과제발굴을 위한 분임토의에 들어갔다.

환경분야인 경우 무단 투기되는 가축분뇨문제, 숙성이 덜 된 액비를 살포함으로써 저해되는 제주 이미지 등을 개선하기 위한 축산업체·제주도·지역주민·환경단체간 가축분뇨 적정처리와 관련된 협약을 비롯해 유해물질 발생이 높고 수질 오염 우려가 있는 불용의약품 수거와 관련해 제주도·약사협회·시민사회단체가 협약을 맺는 방안 등이 사회협약 과제로 논의됐다.

또 새정부 출범과 함께 1회용품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 자발적인 1회용품 줄이기 운동이 필요하다고 판단, 도·대형마트 등 관련 매장·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 등도 주요 의제로 대두됐다.

이외에도 주민갈등·환경훼손 등을 이유로 지속 문제되고 있는 송전선로 지중화, 풍력자원 공유화 등을 비롯해 환경교육 의무화, 안전도시 환경협약, 가정의례 답례품 문화 개선 등이 과제발굴 대상으로 부각됐다.

한편 최영기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은 이날 워크숍에서'외국의 사회협약 경험과 시사점'초청강연을 통해 "초기에는 사회협약위원회 사명과 특별자치도 장기비전 실현을 위한 큰 틀의 목표에 대해 기본협약을 체결한 후 분야별 구체적인 협약을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며 "또 초기에는 지나치게 갈등적 이슈에 함몰되는 것을 피해야 하지만 부담을 지지 않기 위해 지나치게 추상적인 협약을 맺는 것도 피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박미라 기자  sophia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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