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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제한 완화 도심 경관 무너지나도, 도심개발 활성화 등 위해 제1종지구 별도 적용
“공공용지 부족 대도시 적용 가능 제주 도입 불합리”
김석주 기자
입력 2008-05-25 (일) 11:26:36 | 승인 2008-05-25 (일) 11:26:36

제주특별자치도가 도시지역의 현행 건축물 고도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제1종지구단위계획 운영기준을 마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도는 25일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및 2025년 제주광역도시계획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경우 건축물의 높이를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높이까지 가능토록 함에 따라 제1종지구단위계획 운영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도는 또 이번 운영기준은 도시의 외연확산을 지양하고 도심개발 활성화를 통한 도시의 공동화 방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확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사업시행자가 도가 마련한 운영기준에 맞춰 현재 최고 55m(상업지역)의 고도제한보다 완화된 건축물의 건축을 포함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도에 제안해 결정고시되면 60m 이상의 고층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도는 이번 운영기준 마련은 바뀐 규정에 따라 마련한 것이며 사업자가 신청을 하면 기반시설이나 건축물의 용도·규모·배치와 건축선·형태와 새책, 경관 등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도제한 완화 등이 결정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건축학계 등에서는 이같은 제도는 공공용지가 부족한 대도시화된 지역에는 적용할 수 있으나 제주에 도입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현재 제주지역 건축고도도 완화돼 있어 더 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제주지역 고도제한은 상업지역은 제주시 55m, 서귀포시 40m 이며 준주거·주거는 신제주지역은 45m이며 나머지 지역은 30m다.

* 제1종지구단위계획:토지이용을 합리화·구체화하고, 도시 또는 농·산·어촌의 기능증진, 미관의 개선 및 양호한 환경을 수립하는 계획. 주로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에 수립된다. 이와 비교해 주로 관리지역인 비도시지역에 수립되는 것이 제2종지구단위계획이다.

김석주 기자  sjview6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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