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 피플] 제주도 외국어상용화 정책<하>

전문가들은 외국어 상용화는 언어 뿐만 아니라 특정문화 흡수를 함께 의미하는 것임을 감안해야 하며 철저한 수요자 중심의 장기적 정책이 돼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의 외국어 상용화 정책은 최근 몰아치는 '영어 광풍' 속 공급자 중심의 강제성, 하향성을 띄면서 도민들의 거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수요자 중심의 장기적이고 연속성 있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 '번개불에 콩 볶아먹듯' 정책 뚝딱

제주특별자치도는 2002년부터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해왔다. 국제자유도시가 사람과 상품, 자본의 자유로운 국제적 이동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제주도의 외국어 인프라 구축은 연속성을 갖고 추진돼야 했던 정책이다.

이처럼 제주 특성에 걸맞은 외국어 인프라 강화책이 수립되고 점진적으로 추진돼야 했음에도 불구, 지금껏 등한시되다가 느닷없이 '외국어 상용화'가 발표되면서 정부의 정책에 휩쓸려 졸속으로 수립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는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제주국제종합자유도시계획'을 수정, 보완하는 과정에서 외국어 인프라 조성을 위한 사업을 다수 포함시켰다.  

보완계획에 따르면 도내에서 생산되는 특산품, 관광지 홍보물·안내표지판, 지자체 홍보물 등에 게재된 외국어에 대한 '내부 검증시스템' 이 구축될 계획이었다.

외국어 내부 검증시스템은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인증절차를 마련해 외국어 표기를 활성화하고 외국어 오류로 인한 제주 이미지 저해를 막기 위한 제도로, 외국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이다.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르면 2006년 추진위원회 구성, 2007년 검증센터 설립, 사업시행으로 이어져야 하지만 사업은 추진되지 않았다.

이외에도 보완계획에는 정규교육의 연장으로 사회교육·직업훈련 시스템 강화 등 평생교육시스템 확립, 제주 공교육 체질 강화 등이 주문되고 있으나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는 미지수다.

△ 수요자 중심·시장분석 필요

전문가들은 외국어 상용화 정책은 실행 주체가 도민이라는 점에서 그 어떤 정책보다 철저한 수요자 중심의 정책이 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정책의 강제성, 하향식, 단기성 등은 외국어 상용화 정책을 '전시행정'으로 전락시키고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가장 경계해야 할 요소다.

이런 점에서 제주도의 외국어 상용화 정책은 영어 광풍 속 수개월만에 수립되는 등 일방통행식 전시행정으로 흐를 우려를 안고 있다.

고승한 제주발전연구원 박사는 "외국어 상용화는 사회적 압박으로 확산되서는 안된다"며 "업무와 사업상 필요한 사람, 혹은 스스로 학습하고자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철저히 교육 훈련 시키는 프로그램,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가장 수요가 높은 관광분야만 하더라도 외국어 교육 필요성은 느끼고 있으나 도내 관광업체의 영세성 등으로 자체교육, 인센티브 적용, 인력확보 등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책 수립이 오히려 현실적이며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외국어 상용화 정책 추진에 앞서 외국어 수급시장에 대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산업부문별, 연령별, 수준별, 외국어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외국어 교육시장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 분석이 선행될때 구체적이고 수요자의 입맛에 맞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다. 

게다가 사회 전반에 몰아치는 영어 광풍에 어린이에서부터 성인까지 사교육에 몰입, 양극화를 불러오는 사교육 시장만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팽배해지고 있다. 부작용에 대한 대책 수립 등도 지방정부가 놓쳐서는 안될 대목이다.

제주 특성상 영어보다는 일어, 중국어의 필요성이 높은 점, 현재 외국어 우수능력자들이 도내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점, 숨어있는 외국어 우수능력자들을 활용하지 못하는 점 등도 감안, 현실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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