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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중국산이 몰려온다정부, 한중FTA 농수산 보호방안 검토 추진…제주 1차산업 최대 1조2000억 피해
박훈석 기자
입력 2008-05-29 (목) 11:01:53 | 승인 2008-05-29 (목) 11:01:53

한미FTA에 이어 한중FTA(자유무역협정) 체결이 추진, 제주산업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

때문에 지난해 미국산 오렌지 계절관세 부과시기를 잘못 적용, 고품질 시설감귤 및 가공산업 피해를 초래한 한미FTA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제주도의 치밀한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27일 한중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농수산 보호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대비를 통해 양국한 FTA를 추진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이혜민 외통부 FTA 교섭대표는 이날  "전체적으로 농수산물의 민감분야에 피해방지책을 마련한후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가 농산물 등 무역시장을 개방하는 한중FTA 추진 의사를 밝힘에 따라 제주 생명산업인 감귤 등 산업 전반의 피해가 극심할 것으로 보인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한중FTA 체결에 따라 분석한 제주산업 평균 피해액도 5755억~6714억원에 이른다.

특히 농수산 등 1차산업 피해액은 9500억~1조2000억원으로 전체 평균 피해액에 비해 3745억(65%)~5286억원(78.7%)이 많는 등 지역경제의 붕괴가 우려되고 있다.

또 제주특별자치도 핵심산업으로 추진중인 BT산업 피해액이 90억~115억원에 이르고 있어 세부산업별 피해대책을 수립, 우리정부 협상단에 요구하는 치밀한 논리와 실천이 필요한 실정이다.

한미FTA 처럼 협상장을 찾아다니면서 미국측의 수용이 불투명한 감귤의 민감성 홍보·시장개방 품목 제외만을 호소하는 감성적인 방식은 도민의 생존권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위기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제주도가 계절관세 적용 시기를 사전에 분석, 제대로 건의하지 못함에 따라 지난해 4월 타결된 한미FTA도 한라봉 등 고품질 시설감귤이 본격 출하되는 3~8월에 현행 50% 보다 20%p 낮은 30%가 부과토록 합의, 낮은 가격의 미국산 오렌지 수입을 초래했다.

특히 미국산 오렌지 농축액의 54% 관세에 대해서는 무기력하게 대응, 우리정부가 한미FTA 협정발효후 즉시 폐지토록 합의함으로써 감귤농축액 등 2차 가공산업의 피해까지 낳았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외교통상부와의 대화 채널을 구축, 한중FTA 협상 내용에 제주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훈석 기자  hss97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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