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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료 과감한 규제개혁 필요특별자치도 설립 취지 부응 대폭적 권한이양
서비스 산업 선도지역 육성 국가경쟁력 강화
김석주 기자
입력 2008-05-29 (목) 18:22:30 | 승인 2008-05-29 (목) 18:22:30

제주가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교육·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을 바탕으로 한 교육과 의료특구 지정이 필요하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23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활성화방안’을 보고했다.

활성화 방안 가운데 교육·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완화는 제주가 선점한 교육·의료관련 특례 효과를 반감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교육·의료분야 제도개선이 인근 지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보다 신중한 접근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제주지역에서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입장을 보였다고 회의에 참석했던 한 위원이 밝혔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27일 통합민주당 강창일·김우남·김재윤 국회의원과 김태환 도지사와의 면담에서 제주지역을 교육·의료특구로 발전시키는데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제주도가 추진하는 3단계 제도개선이 다음달에는 차관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인 가운데 교육·의료분야 권한이양 및 규제완화가 추가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서비스 산업 선진화방안은 제주도가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는 핵심산업중 관광·의료·교육분야의 규제완화를 전국으로 확산하는 계획을 포함하는 만큼 교육·의료특구 지정을 통한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다른 지역과의 차별화가 필요하다.

경기도 소재 대진대학교 김진대 교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설립 취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투자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의 철폐 및 완화, 그리고 권한이양이 요구된다”며 “특히 교육 및 의료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석주 기자  sjview6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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