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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JDC, 농진금 출연 공방 재연되나도, JDC 내국인 면세점 수익금 일부 출연 요구
박미라 기자
입력 2008-06-02 (월) 17:01:08 | 승인 2008-06-02 (월) 17:01:08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을 다시 요구, 개발센터의 내국인 면세점 수익금 지역환원 공방이 재연될 조짐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차 산업과 밀접한 관계를 지닌 공기업 협의체인 '제주특별자치도 농림축수산발전협의회(위원장 유덕상 환경부지사)'를 2일 발족하고 오후 2시 첫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제주도는 지난해부터 요구해왔던 JDC의 내국인 면세점 운영 수익금 일부를 농어촌진흥기금에 출연할 것을 다시 꺼내들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2000∼2011년 2000억원(도 1000억원·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10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2008년 5월 현재 조성된 금액은 전액 도가 출연한 697억5100만원에 불과하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지난해 특별법에 명시된 ‘JDC는 개발사업 수익금의 일부를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는 조항을 ‘내국인 면세점 수익금 일부를 기금으로 출연해야 한다’로 개정해서라도 JDC 기금출연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당시 건교부의 반대로 불발에 그쳤다.

이처럼 제주도는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을 둘러싸고 지난해 뜨거운 공방을 JDC와 오고간데 이어 이번에는 시장개방과 사료가 급등 등으로 농어촌이 최대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부각, 다시 한번 JDC를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수입개방과 사료가 급등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악화되고 있으며 국제자유도시 개발은 추진과정에서부터 농어촌과 어우러진 개발을 이끌어내고 혜택을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JDC의 기금 출연을 다시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JDC는 개발사업 수익금이 없는 상황에서 기금을 출연하는 것은 오히려 법 위반이라는게 중앙정부의 방침이며 제주관광공사 출자 등 지역환원을 위한 다른 방법을 찾고 있다는 입장이어 합의점을 찾는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제주도는 지난해부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규모를 기존 연 100억원에서 2500억원으로 대폭 확대, 기금에서 보전해야 할 이차보전액도 크게 늘어나면서 내년부터는 원금이 차액될 상황이다.

한편 도 농림축수산발전협의회는 (사)세계농정포럼 최용규 원장을 비롯해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마사회, 한국농촌공사,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농수산물유통공사 제주지사 대표자 11명으로 구성됐다. 협의회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통해 어려움에 처한 도내 1차 산업 진흥방안을 논의한다. 

박미라 기자  sophia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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