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참여환경연대, 곶자왈사람들 5일 합동 기자회견

   
 
   
 

제주특별자치도의 환경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제주도가 개발논리에만 우선한 결과 새정부의 대운하정책보다 더 청정환경을 훼손, 건강한 생태계를 빼앗고 있다고 환경단체들은 지적하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참여환경연대, 곶자왈사람들 등 도내 3개 환경단체들은 5일 제주도의 환경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며 창의적이고 성숙한 환경보전 의지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곶자왈 등급재조정 문제 △한라산 케이블카 논란 △생물권 보전지역에 들어서는 군사시설 계획 △제주물산업 육성책 등 도의 환경보전 의지를 가늠할 4대 핵심 의제를 선정하고 집중 감시 활동에 나서기로 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환경의 날을 맞아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대운하 건설, 해양투기 규제완화 등 정부의 정책은 환경문제 대응에 너무나 모자라지만 제주의 환경정책은 더 암울하다"며 "개발논리에 묻힌 도의 환경정책은 껍데기만 남아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도가 세계자연유산 지정이라는 성과를 냈지만 개발·경제 논리로 방치하고 있다"며 "주요 환경정책의 이중적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달 19일 도의회를 통과한 곶자왈 등급재조정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제주의 허파인 곶자왈은 이번에 실시된 등급재조정으로 개발 위협에 더욱 노출됐다"며 "개발가능면적은 넓어졌지만 식물군락, 희귀식물 자생지마저 등급 재조정 결과에 누락되는 등 부실용역으로 개발 우려가 증폭됐다"고 말했다.

또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 "한라산 케이블카 논의를 종결하겠다던 김태환 도지사는 최근 재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논란을 재점화시키고 있다"며 "국립공원 정책을 흔들면서 다시 추진하려는 것은 세계자연유산인 한라산 보전 정책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군사기지와 물산업 육성책 등 도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들은 "천혜의 보호구역으로 둘러싸인 강정마을에 타당성 조사를 하지도 않고 도가 나서서 군사기지 건설을 동의하는 것은 지역 환경 보전 의무를 방기하는 처사"라며 "도민과 환경보전을 위한 행정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제주물산업 육성책 역시 "지하수의 공익적 이용은 사기업의 이윤추구 논리와 비교해 분명 달라야 한다"며 "섬이라는 지역적 특수성과 도민 정서, 이용과정 및 결과의 공익적 성격 등이 우선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이들은 "도민 환경권을 침해하고 생태계의 건강한 순환원리를 훼손하는 도의 정책에 강력히 경고한다"며 "환경보전을 위한 진정성 있는 정책시행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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