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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난 근본해결 제2공항 건설 필수[이슈앤피플] <3>요지부동 항공정책 제주 하늘길 발목
현민철 기자
입력 2008-06-10 (화) 18:16:15 | 승인 2008-06-10 (화) 18:16:15

제주지역 항공 좌석난은 크게 공급을 맡고 있는 공항과 항공사가 국내외 관광객 등 이용객의 수요를 맞추지 못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항공 좌석난 해결은 공급 확대와 함께 수요의 적절한 분산을 유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물론 공급 확대와 수요 분산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과 인센티브 제공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주지역 항공 좌석난이 매년 되풀이되고 상황도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 성수기 반짝 특수기 투입 등 임시방편적 대응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기점 국내 항공정책 수립에 주체로 나설 수 있는 근본적인 구조개선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좌석난+요금인상' 항공법으로 조정

우선 항공법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만성적인 제주기점 항공 좌석난과 일방적인 요금인상이 항공사에 유리한 항공법 때문에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통합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지난 17대 국회에서 제출했다 자동 폐기된 항공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난 2006년 9월 강 의원이 국회에 제출했던 항공법 개정안은 항공운송이 차지하는 여객수송분담율이 70% 이상인 지역은 국내 항공사가 요금을 변경할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개선 명령 사항에 항공운송수송분담율이 70% 이상인 지역의 항공운항편수와 운항좌석수 변경도 포함됐었다.

이는 항공운송수송 의존도가 높은 제주지역의 항공운항편수와 운항좌석수 변경 시 건설교통부 장관이 항공사에게 사업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이번 18대 국회에서 항공법 개정안 통과에 주력, 근본적인 항공 좌석난 등을 해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같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항공사의 일방적인 요금 인상과 항공운항편수 감편 등에 따른 관광객과 제주도민들의 연륙교통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24시간 운항 가능 제2공항 절실

제주기점 항공 좌석난의 근본적 해결 방안으로는 24시간 운항이 가능한 제2공항의 건설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물론 제2공항 건설에 앞서 정부 계획에 이를 포함시키고 착공에서 완공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은 제주도의 몫이다.

이에 따라 제2공항 건설을 위해 항공수요를 파악하고 공항규모를 확보할 수 있는 적정규모의 조사와 이를 바탕으로 정부와의 지속적인 협의가 중요하다.

특히 제2공항 건설이 시작되면 부지선정에서부터 24시간 이·착륙이 가능한 지역을 고려, 향후 항공수요에 대비해야 한다.

제주공항 이용시간 연장 검토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최초 건설시기부터 이런 부분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뿐만 아니라 제주공항 용량 포화현상이 저가항공사의 소형 항공기 집중 투입도 한 몫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가항공사의 소형 항공기가 이용할 수 있는 저가항공 전용공항으로서 제2공항 건설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도, 국내 항공정책 '들러리'→'주체'

매년 되풀이되는 항공 좌석난과 일방적인 요금인상의 또 다른 원인은 제주도가 이를 제어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점이다.

제주지역 항공요금과 운항편수, 운항 좌석수 변경과 관련, 제주도가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보니 문제가 생기면 국토해양부와 대형 항공사를 찾아 '읍소'하는 임시방편적 대응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제주기점 항공정책 수립과정에 제주도가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제도와 기구를 마련,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공항 슬롯 배정과 공항 이용료 등의 감면, 제주기점 항공 공급 우수 항공사 인센티브 제공 등을 제주도가 주도적으로 활용, 제주관련 항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외에도 수요가 몰리는 시기와 시간에 한해 민간항공훈련장으로 활용중인 정석비행장을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단기적인 처방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와 관련, 김연명 한국교통연구원 항공교통연구실장은 "제주지역 항공 좌석난 해결은 공급 좌석수를 늘리는 단기 처방과 제2공항 건설 등 장기적 대처 방안으로 나눠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민철 기자  freenati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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