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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가는 FTA 대응 정책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이율 상향에 FTA기금 사업 농민 자부담율 오히려 높아져
김영헌 기자
입력 2008-06-12 (목) 16:52:42 | 승인 2008-06-12 (목) 16:52:42

FTA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제주지역 1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일부 사업들의 지원규모가 확대되기는커녕 오히려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무역자유화와 시장개방 등에 대비해 지방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농어촌진흥기금을 조성하고 있고, 지난 2002년부터 기금을 활용해 도내 농어업인 등에게 융자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도 역시 2500억원 규모의 융자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융자금 이율은 지난해 1.8%보다 0.25%포인트가 오른 2.05%로 상향조정되면서 농가들의 부담은 더 커졌다.

특히 최근 유가상승, 비료·사료값 등의 급등으로 농가들의 경영상황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융자금 이율은 오히려 높아져 농가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융자금 이율은 지난 2002년부터 2004년까지는 3%, 2005년과 2006년은 2.8%, 2007년은 1.8%로 계속 낮아지다 올해 처음으로 다시 올랐다.

이와 함께 도가 고품질 감귤생산을 위해 지난 200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타이벡 재배시설 지원사업도 지원규모가 대폭 축소, 농가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

지난해까지는 이 사업이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되면서 전체 사업비 가운데 농가들의 자부담 비율은 20%에 머물렀지만, 올해부터 FTA기금지원사업으로 전환되면서 농가 자부담 비율은 오히려 50%(융자 30% 포함)로 대폭 늘어나는 상황이 벌어졌다.

결국 1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추진되는 FTA기금지원사업이 오히려 농가의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한 셈이다.

또한 현재 도가 지방비를 투입해 자체적으로 추진중인 일부 시책사업의 농가 자부담 비율이 20%∼40% 정도인 것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농가들은 “예년에 비해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농업을 위해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해도 모자랄 판에 거꾸로 줄인다는 게 말이 되냐”며 “FTA 체결을 위해 각종 감언이설로 농민들을 속여 놓고 뒷통수를 치는 격”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도 관계자는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이율이 상향조정된 것은 시중금리가 올라 동반상승하게 된 것”이며 “타이벡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FTA기금사업을 전환되면서 지원 조건이 변경됐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cogito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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