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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재단 내년도 인건비 없나 "해법 절실"4·3사업비 24억원 사업성기금 반영.. 인건비 경상비 없어
반쪽운영 언제까지 대책모색 시급
박미라 기자
입력 2008-06-12 (목) 17:38:00 | 승인 2008-06-12 (목) 17:38:00

내년도 4·3사업의 국고 지원 규모에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4·3평화재단 관련예산은 내년도 역시 사업비만을 요청, 국고를 통한 인건·경상비 확보방안은 없게 됐다. 4·3평화재단의 정상 운영을 위한 인건비 확보방안 등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09년 4·3평화재단 예산으로 24억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4·3평화재단과 관련해 정부에 요청한 24억원은 2008년에 확보한 예산 20억원과 같은 성격의 사업기금으로, 4·3평화재단의 사무처 및 연구부 등 재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 경상비로는 활용할 수 없다.

정부가 타 과거사위원회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적립성 기금 출연을 거부, 내년 역시 국비에서 적립기금을 받는 것은 어려운 만큼 사업비만을 요청했다는게 제주도의 설명이다.

이처럼 당장 이달 출범할 4·3평화재단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인건비·경상비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서 언제까지 평화재단을 '반쪽 운영'으로 방치할 것이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도는 민간모금운동으로 기금적립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기약이 없는데다 인건비 확보때까지 도 4·3사업소가 4·3평화재단 사무처를 장기간 대신할 경우 관 주도로 고착화될 우려도 높다.  

때문에 주변에서는 제주도 역시 정부 탓만 할 게 아니라 시행령 개정, 지방비 반영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4·3평화재단의 정상운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제주도 당초 국비 500억원 기금을 조성, 이자수입 20억원으로 운영하는 안을 계획, 추진했으나 적립성 국고확보에 실패, 인건비 등에 구멍이 생겼다.

도는 다음주 제주4·3평화재단설립준비추진위 전체회의, 발기인대회를 갖고 이달 중 재단 설립승인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한편 4·3평화공원 3단계 사업은 당초 401억원을 투입, 현재 조성된 평화공원 남쪽방향 5만평 부지에 조성될 예정이었으나 4·3중앙위원회가 1·2단계 조성사업과의 중복 우려·막대한 운영비 등을 이유로 축소를 주문, 당초 계획을 바꾸는 용역이 진행중이다.

제주도는  2009년 4·3평화공원 조성 3단계 조성사업비로 47억원을 정부에 요청했다.  

박미라 기자  sophia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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