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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자유도시 성공적 추진 대통령 결단 필요신공항·도전역 면세화·법인세 인하 제자리
새 정부 리더십 성공모델로 제주자치도 적합
김석주 기자
입력 2008-06-15 (일) 15:51:45 | 승인 2008-06-15 (일) 15:51:45

청정한 환경과 지정학적 위치를 바탕으로 동북아 휴양지를 꿈꾸는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가치를 국가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인식전환과 대통령의 결단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다음달 1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 2주년을 맞는 만큼 이명박 정부가 특별자치도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서비스산업 선도지역과 이명박 정부의 리더십 성공모델로서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기간 “홍콩, 싱가폴, 두바이 같이 사람·상품·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운 동북아의 국제자유도시로 제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제주특별자치도는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시작해 중앙정부의 무관심 때문에 유명무실화된 것으로 정권교체하면 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도 전역 면세지역 구상을 갖고 있다”고 밝혔으며 “제2 제주공항을 건설해 제주민과 관광객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었다.

이 대통령은 투자유치를 위한 법인세율 인하(12%)와 역외금융센터 설치, 세계적 규모의 크루즈항 건설, 동북아 교육중심지 육성, 자연유산의 보존과 생태관광자원화 등도 약속함으로써 도민들은 새 정부 출범후 새로운 제주국제자유도시를 꿈꿨다.

그러나 최근 3단계 제도개선 정부안이 확정된 가운데 교육·의료산업 육성과 자연유산 부문을 제외하고 나머지 핵심 현안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지난 6월3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의에서도 도민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법인세율 대폭 인하 △도 전지역 면세화 △신공항 건설 등 과제가 반영되지 않아 도민 만족도가 반감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현 정부들어 ‘4·3위원회 폐지’가 추진되고 제주에 한해 부여됐던 투자유치 특례 등이 규제완화 차원에서 경제자유구역을 비롯,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특별자치도에 특별한게 없다’는 얘기마저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특별자치도 출범 2주년을 맞는 시점에서 대통령의 결단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함께 이 대통령이 밝힌 대한민국의 홍콩, 싱가폴, 두바이와 같은 성공모델로 제주국제자유도시를 만들기 위해 △도 전지역 면세화 △법인세 인하 △역외금융센터 △연방주 수준의 제주특별자치도 실현 공약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새 정부의 지원과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김석주 기자  sjview68@hanmail.net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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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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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도민 2008-06-15 16:53:06

    위 기사에 전폭적인 박수를 보내며 위 기사대로만 대통령께서 지원하신다면
    제주도가 세계적인 명품도시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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