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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긍정 검토 제주도 정면돌파[영리병원 독인가 약인가] 1. 영리의료법인 왜 도입하나 <해설>
반대 여론 차단 도민 공감대 형성 나서
공공의료 체계 유지 도민 특수질환 치료
김석주 기자
입력 2008-06-22 (일) 16:47:11 | 승인 2008-06-22 (일) 16:47:11

제주특별자치도는 국내 영리병원 설립과 관련한 논란이 일자 설명자료를 내놓는 등 최근 전국적으로 일기 시작한 반대 여론에 정면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정부 영리병원 허용 가닥

제주도는 홍콩·마카오보다 좋은 천혜의 관광자원을 갖고 있다. 제주도는 비행거리 2시간 이내에 인구 500만명 이상인 대도시가 18개나 있다. 그러나 외국관광객은 연간 50만명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제주도는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특별자치도 특별법 입법 과정에서 △항공자유화 △면세지역화 △법인세 인하 △교육·의료시장 개방 등을 요구했지만 정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지난 6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주지원위 3단계 제도개선에서 의료산업 육성과 관련해 상당수 제도개선을 달성했다. 최종안건으로 올랐던 국내 영리병원 허용 여부는 승인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쇠고기 정국 등을 의식, 여론수렴 과정을 거친후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참여정부까지 영리병원 허용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였으나 현 정부 들어 서비스산업 육성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의료분야에 대해서도 규제완화를 통한 산업 육성을 추진하면서 제주도의 이해와 중앙정부의 입장이 맞아떨어진 결과다.

▲의료산업 제주 성장 돌파구

의료서비스 시장개방에 이어 건강 중심사회로 급속히 변화하면서 의료산업이 차세대 전략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도 국가 차원의 첨단의료단지 조성등 의료산업 중점 육성을 추진중이다.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국내외 우수 의료기관 유치 경쟁이 본격화됐으며 서울, 부산, 대구 등 지자체별로 해외 환자유치를 위한 활성화 시책을 추진중이다.

제주는 외국의 대규모 배후도시를 갖고 있으며 청정환경 등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료 인프라와 전문인력이 취약하다. 또 미약한 자본시장과 항공교통망 등 접근성의취약, 의료산업화의 부정적 정서 등으로 의료산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도는 지난 2006년 특별법에서 외국영리병원이 허용됐으나 여전히 추진중이며 국내 유수의 의료기관 유치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도는 의료산업 활성화를 주도하기 위해 영리의료법인 확대 허용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와 끈질기게 절충, 빠르면 올해 이뤄질 특별법 개정때 국내 영리법인 의료기관이 허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창희 제주특별자치도 추진단장은 “해외환자 유치 등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우수한 시설과 인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 자본유치가 필요하며 영리법인을 허용함으로써 가능하다”고 밝혔다.

▲영리병원 제주도 정면돌파

제주특별자치도가 국내영리병원 제주 특정지역 허용에 따른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도민 대상 설문조사와 설명자료를 내놓으며 정면 돌파에 나섰다.

도는 선진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제주의료산업 유치 지원단을 구성하고 세계적 비교우위이 차별화된 병원 유치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제주헬스케어타운을 의료산업단지의 표준모델로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이를 위해서는 영리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강력히 추진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도민을 대상으로 영리의료법인에 대한 여론조사에 나섰으며 지난 20일에는 국내 영리병원 설립과 관련한 설명자료를 내놨다.

도는 자료를 통해 총리실, 보건복지가족부와도 협의가 이뤄진 사항으로 국내영리법인이 설립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을 배제한다든지, 병원에 선택을 맡기는 등 어떠한 형태의 국민건강보험 배제도 없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도는 공공의료기관 육성 및 의료관광의 공공성과 경쟁력 확보 계획을 수립하고 새로운 규제완화와 권한이야 등 새로운 제도개선을 발굴, 의료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석주 기자  sjview6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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