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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뭍나들이·관광객 접근성 악화 심화[진단- 자유도시 핵심인프라 제2공항] 1. 기로에 선 제2공항
이창민 기자
입력 2008-06-22 (일) 16:52:33 | 승인 2008-06-22 (일) 16:52:33

항공은 도민·관광객들의 발인 대중교통수단이다. 그러나 공항이 포화상태를 보이고 있는 데다 필수 교통수단이 민간사업자에게 휘둘리면서 도민들의 뭍나들이와 관광객들의 접근성은 갈수록 악화돼가고 있다. 특히 항공료 인상은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제주의 사회·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어 항공사들의 일방적인 요금 인상을 차단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과 제2공항 건설이 시급하다.

△심화되는 접근성 악화

지난해 제주와 다른 지역을 오고간 1349만명중 91%(1229만)가 항공기를 이용했다. 2005년·2006년 항공기 이용객은 1136만명·1211만명으로 전체 91%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항공은 도민·관광객의 이동권을 담보하고 있는 대중 교통수단이다. 또 다른 지역의 대중 교통인 고속버스·철도·KTX 등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항공은 필수 교통수단이다.

특히 관광 수입이 지역 총생산액의 24%를 차지하고 있는 데다 공항이 물류 운반의 기지 역할을 수행하면서 제주에서의 항공은 단순한 교통수단의 의미를 넘어 지역 경제와 직결된 문제이다.

하지만 수익성이 좋은 국제선에 대형 항공기가 투입되는 반면 제주노선에 중·소형 항공기가 운행하는 등 항공 좌석수가 계속 줄면서 접근성 악화는 심화되고 있다. 올해 봄철 성수기에 항공 좌석난이 발생, 도민·관광객들의 발목을 잡았다. "제주에 가고 싶어도 항공 좌석이 없어 못간다"는 게 현실이다. 항공좌석 공급 규모에 따라 제주관광 시장이 좌우되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항공업체들이 다음달부터 국내선에 유류할증제를 도입하겠다며 항공요금을 16∼20%인상하기로 해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은 물론 관광산업에 악재가 불가피해졌다.

하지만 제주도를 비롯한 관련 단체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국토해양부와 항공업체에 노선 증편과 유류할증제 도입 재고 등을 해달라는 요청과 건의 수준이다.

반면 일본은 본토-오키나와 노선에 대한 연료세를 50% 감면하는 특례 등을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항공업체들의 일방적인 요금 인상을 차단시키면서 도민의 이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불안한 항공 수요예측

국토해양부의 제3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06∼2011년)에 따르면 제주공항 이용객은 △2010년 1466만4000명 △2015년 1738만명 △2020년 2066만6000명으로 올해보다 1.7배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운항 횟수는 △2010년 10만9522회 △2015년 13만228회 △2020년 15만5390회로 2배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공항공사는 이에 따라 오는 2010년까지 2611억원을 투입해 활주로·계류장·터미널을 확장하는 등 제주국제공항 확장공사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제3차 공항개발중장기 종합계획이 지난 2004∼2005년에 이뤄지면서 영어교육도시, 혁신도시, 세계자연유산 등재 등 신규 사업에 따른 공항 이용객 수요를 반영하지 못했다. 또 제주항공, 한성항공, 에어코리아, 에어부산 등 소형 항공기 취항에 따른 운항 횟수의 증가 여부를 포함사키지 못했다.

이처럼 이용객 예상 인원을 산정, 공항 확장공사에 돌입했으나 프로젝트 사업들이 줄을 이으면서 3차 종합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공항 건설이 10년이상 소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용객 예측이 빗나가 공항이 조기에 포화상태를 이루면 사실상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제2공항 건설 시급하다.

또 공항 확장과 운항 시간 연장은 한계가 있다. 공항이 도심권에 위치해 소음 등으로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데다 공항 확장에 따른 부지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제주­김해, 제주­김포 등 운항 효과가 높은 항공노선 개방도 해당 지역의 소음 문제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지경이다. 게다가 2020년 이후, 제주 공항에 대한 대책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수년전부터 제2공항을 시급히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무엇보다 사람·상품·자본 이동이 최대한 보장되는 국제자유도시 발전을 위해서는 제약 없는 접근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또 이명박 대통령이 '2010년 건설 착수, 2017년 완공'이란 제2공항 건설 공약을 제시, 공항 건설의 추진 당위성을 내놓은 만큼 제주도의 논리 개발과 중앙정부 설득이 필요하다.

도 관계자는 "한국공항공사가 이달말에 제주공항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에 따른 착수 보고회를 가질 계획"이라며 "이 용역을 토대로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1∼2015년)에 제2공항 건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창민 기자  lcm9806@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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