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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평화재단 기금 확보 허송세월도 4.3사업소 정부재단기금 출연 불가입장에도 후속대책 없어
현민철 기자
입력 2008-06-23 (월) 13:34:19 | 승인 2008-06-23 (월) 13:34:19

제주특별자치도가 4·3평화재단 기금의 정부 출연 불가 입장에도 이렇다할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채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정부 출연이 아닌 재단 기금 확보방안에 대해 시기와 구체적인 액수도 제시하지 않은 채 이사장 선임 등 재단 설립에만 눈독을 들이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도 4·3사업소에 따르면 지난 1월 구성된 4·3평화재단설립준비추진위원회가 정관안 작성 등 세부사항을 논의중에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에 법인설립 허가를 신청할 방침이다.

또 4·3평화재단은 당초 국비 5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이자 수입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추진됐으나 정부에서 적립성 기금출연을 거부하고 사업기금 20억원만 지원을 약속한 상태여서 도는 재단 운영 안정화 시기까지 4·3평화기념관 운영 관리를 4·3사업소가 맡는 방안과 함께 도민 모금 등을 통한 재단운영기금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그런데 도가 정부의 국비 기금 출연 불가 방침에 도민 모금 등을 통한 기금 확보에 나선다고 밝히고도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 등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반면 기금으로 운영될 예정인 재단 설립은 이사장 선임 등의 낙점설이 나도는 등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도가 기금 조성을 위한 로드맵은 제시하지 않은 채 재단설립에만 혈안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구성지 의원도 23일 지난해 도 예산에 대한 결산보고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단설립 기금 500억원이 물 건너 간지 오래 됐는데 어떻게 기금을 마련할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구 의원은 이어 “지금 시급한 것은 (재단을)설립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자금을 조성해서 운영할 것이냐”라며 “대안도 없이 만들어 놓고 예산이 없으면 도비로 부담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국비 500억원 확보라는 헛구호만 퍼뜨려 놓은 후 이제는 다 물건너 간 것으로 만들어 놓았다”며 “도민에게 사과성명이라도 발표해야 하는 게 아니나”고 꾸짖었다.

진창섭 도 4·3사업소장은 “기금 확보를 위한 로드맵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민철 기자  freenati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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