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국내영리병원 도민 여론조사서 "의료산업육성필요, 찬반"만 질의
영리병원 파급력 불구 인지도조차 묻지 않아 설문결과 신뢰성↓

제주지역 내 국내 영리병원 설립이 뜨거운 감자로 대두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국내 영리병원 설립에 대한 여론조사를 편향적으로 실시, 빈축을 사고 있다. 

국내 영리병원 설립이 갖는 파급력이 적지 않은 가운데 영리병원에 대한 인지도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찬반여부만 질의, 공정하지 않게 진행됐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한국갤럽에 의뢰, 지난 19~20일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813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으로 국내영리병원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의료산업 육성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77.5%(매우 필요 35.6%·필요한 편 41.9%)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 17.2%(필요없는 편 11.8%·전혀 필요없음 5.4%)을 앞섰다. 제주도 특정지역에 한한 국내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도 75.4%(적극 찬성 31.5%·찬성하는 편 43.9%)가 찬성한다고 응답, 반대 19.3%(반대하는 편 12.4%·적극 반대 7.0%)보다 크게 높았다.

그러나 여론조사 과정에서 도민들이 국내 영리의료법인이 무엇이며, 영리병원 설립이 갖는 파급력 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응답자에게 영리병원 인지도 여부조차 묻지 않은 채 찬반여부만 질의, 객관성과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질의된 문항은 인지도 확인 절차 없이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의료산업 육성이 제주도의 발전에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가 △제주도 특정지역에 한해 국내 영리법인 의료기관을 설립할수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얼마나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하는 2문항이다.

때문에 제주도의 특정지역의 국내 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나 신뢰도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데도 제주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의료산업을 미래의 제주 핵심사업으로 육성하려는 것에 대해 도민 대부분이 공감하고 희망을 갖고 있다는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해석, 비난여론을 자초하고 있다.

의료민영화 및 국내영리병원저지 제주대책위원회는 24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가 발표한 영리병원 여론조사는 사회조사의 기본인 '인지도'조차 항목에 포함시키지 않는 등 자신들의 정책을 입맛에 맞게 합리화한  '여론조작'"이라고 비난했다.

김창희 특별자치도 추진단장은 "국내 영리병원 허용문제는 갑자기 제기된 문제가 아니라 2005년은 물론 그 이전부터 수없이 다뤄오고 논의된 내용"이라며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참고자료용으로만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제주대책위가 공개 토론회 등을 제안한 것과 관련, "아직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7월초순께 입법예고되면 이후 공청회 등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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