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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증 입국 제도 부작용 심각 걸림돌 작용 우려24일 중국인 31명 입국거부 이유 제주공항서 집단농성 등 마찰 잇따라
입국거부·소재불능 급증…외국관광객 유치 걸림돌·신뢰도 하락 우려
김용현 기자
입력 2008-06-24 (화) 17:59:02 | 승인 2008-06-24 (화) 17:59:02

외국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제주도에서 시행중인 무사증입국제도가 최근 잇따른 마찰로 취지가 흔들리고 있다.

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2시25분께 중국 북경출발 제주도착 항공기로 입국한 중국인 61명 가운데 31명이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입국목적불분명 이유로 입국거부조치를 당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사급발급 불허 전력자 5명, 연수일정을 진술 못하는 농업연수자 6명, 관광목적이 입증되지 관광객 20명 등으로 입국거부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들 중국인들은 명확한 근거없이 입국거부를 당했다며 송환을 거부, 제주국제공항 입국심사장에서 다음날까지 집단농성에 들어갔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중국 영사관 직원과 함께 설득에 나섰고, 이들 중국인들은 24일 낮 12시께 항의를 풀고, 오후 1시45분과 2시20분 항공편으로 강제출국을 당했다.

지난 16일 중국인 28명이 무더기로 입국거부조치를 당했고, 지난 14일에도 입국거부를 당해 제주공항에서 대기하던 중국인 1명이 도주하기도 했다.

이달 2일과 4일에도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후 위조한 신분증으로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려던 중국인 5명이 경찰에 잇따라 검거되기도 했다.

특히 지난 2월26일부터 중국이 관광목적 제주방문 자국인에 대한 무사증 출국을 전면허용하면서 입국거부조치가 급증하고 있다.

올해 3~5월 입국조치 거부를 당한 중국인은 295명이며, 이달 1일부터 24일까지만 200여명에 달하는 등 지난해 전체 입국거부 외국인의 397명을 뛰어넘었다.

또 제주에 입국한 후 체류신고기간이 지나도 출국하지 않은 중국인은 올해 1월부터 24일까지 106명으로 대부분 무단이탈로 추정, 지난해 무단이탈 외국인 36명보다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처럼 무사증 입국과 관련해 사건과 마찰이 급증하면서 중국관광객 제주유치 여행사들은 제주여행상품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제주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특히 여행사들은 제주입국 72시간 전에 명단과 서류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해 사전에 입국심사가 이뤄져야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서류조작여부를 밝혀내기 힘들고, 사전입국심사 자체가 무사증입국제도를 위반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일각에서는 무사증입국제도의 부작용과 마찰이 심각해지면서 외교적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고 외국인관광객 유치의 걸림돌로 작용, 시행 취지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대책이 절실하다고 밝히고 있다.

김용현 기자  noltang@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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