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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력 '줄고' 사망률은 '올라'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영리병원 문제점과 전망 시민 워크숍서
김동은 기자
입력 2008-06-24 (화) 19:39:40 | 승인 2008-06-24 (화) 19:39:40

의료민영화 정책이 국내 보험회사들과 대형병원들의 이해를 대변, 실질적인 의료 만족도를 높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특히 도내에서 의료민영화 정책의 시발점인 영리병원과 관련한 논의가 불거지면서 단순한 '돈벌이'보다는  '공공성 확보'가 더 중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의료민영화 및 국내 영리병원 저지 제주대책위원회는 24일 오후 7시 제주시 한국리더쉽센터 세미나실에서 '영리병원 문제점과 전망 시민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광우병 쇠고기 수입 문제와 의료민영화 문제는 기업들의 이윤을 위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포기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똑같다"고 주장했다. 

우 실장은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의료 민영화방안은 지난해 2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만든 '의료산업 고도화의 과제'보고서를 그대로 베꼈다"며 "의료민영화 정책이 삼성생명과 삼성의료원으로 대변되는 국내 보험회사들과 대형병원들의 이해를 대변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리병원은 말 그대로 돈을 많이 버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병원"이라며 "병원이 영리병원화되면 서비스 질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는 사실과 다르다"며 "영리의료기관은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는커녕 돈이 되는 병실이나 겉치장에만 신경쓸 뿐 정작 중요한 의료 인력 고용이 줄어 사망률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우 실장은 "미국은 국민건강보험이 없다. 전체 국민의 70%가 국민건강보험 도입을 찬성해도 민영보험사들의 방해로 매번 좌절됐다"며 "전체 의료비 지출도 GDP의 16%를 넘어서고 있지만 GDP 10% 미만을 쓰고 있는 유럽에 비해 의료 만족도는 형편없이 낮다"고 주장했다.

우 실장은 "이명박 정부의 시나리오대로 미국 의료제도와 같은 의료보험 민영화가 추진된다면 의료비 폭등과 건강보험 붕괴를 초래, 많은 사람들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동은 기자  kdeun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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