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은 섬이라는 지역적 한계와 생산기반 및 산업구조 등 기업투자 환경이 열악하다. 전국 16개 시·도중 기초투자환경 15위, 정보화·기술환경 15위, 인프라·사회환경은 10위에 그치고 있다. 그나마 지방정부 정책환경은 4위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2주년을 맞으며 내·외국인 투자가 대폭 증가하면서 핵심산업 발전기반이 구축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그러나 투자여건의 조성과 투자유치 필요성에 대한 인식변화 등 행정과 도민 모두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

제주에 대한 내·외국인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여건과 현황, 과제 등을 6회에 걸쳐 연재한다.

▲투자여건 조성 중요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그동안 정비된 법적·제도적 사항을 최대한 활용한 투자여건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국제자유도시 조성 기반은 독점이 아니라 선점에 있는 만큼 이양된 권한 등을 최대한 활용해 제주지역은 물론 국익에도 이익이 되도록 성과를 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쟁도시들과의 무한경쟁구도에서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과 도민등 도 전체 자체역량을 키워 나가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올해까지 추진되는 3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제주는 관광과 교육·의료산업 육성은 물론 투자진흥지구 등 제도적 측면에서 경제자유구역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창의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투자유치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소가 될 전망이다.

▲인식변화 필요

새 정부의 감세정책과 규제개혁 및 완화, 경제활성화 등 정책기조는 물론 5+2광역경제권 추진은 제주에서 새로운 시책개발을 요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제주의 잠재력과 특성상 잘할수 있는 프로젝트를 선택, 역량을 집중해 성공을 이끌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정부는 제주의 관광과 교육·의료 등 핵심산업에 대한 지원의사를 밝히고 있다. 연간 150억달러에 이르는 해외서비스 수지적자를 제주로 유치하는 정책 추진 모색도 요구되고 있다.

특별자치도의 선점효과가 지속되기 어려운만큼 새로운 블루오션을 찾아내려는 노력과 함께 행정과 도민이 힘을 모아 성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한국경제연구원 허찬국 경제연구본부장은 “지역 선진화 혹은 낙후화의 책임은 지역주체에게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인력역량 강화에 적극 나서야 하며 국제화 시대에 적응하려는 능동적 자세와 폭넓은 시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투자유치 분위기 바뀌었다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최근 2년간 착공돼 공사가 진행중인 사업은 총 11개에 2조6771억원의 투자규모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04∼2005년 착공된 5개 사업 7864억원과 비교하면 투자규모면에서 350%나 증가한 것이다.

또한 특별자치도 이전에는 전무했던 외국인 투자가 특별자치도 시행 이후 5개국에서 8개 사업에 3조4697억원 투자가 확정돼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수도권 기업도 ㈜성도그린과 ㈜다음서비스, 키멘슨전자㈜가 지난해 이전을 완료했으며 2개의 연수원이 착공을 준비중이다.

헬싱키경제대학이 내년 3월 개교 예정이며 미국 9개 병원 연합체인 PIM-MD가 7월중 사업계획서를 접수할 전망이다.

그동안 답보상태였던 교육·의료분야 투자가 가시화되고 있다.

영어교육도시가 2011년 시범학교 3개교 설립을 목표로 추진중이며 헬스케어타운 조성과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도 추진중이다.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대상 업종이 14개에서 22개로 확대되고 투자규모도 1000만불에서 500만불로 인하됐다. 일괄처리부서 신설을 통해 개발사업 시행승인 기간을 종전 22개월에서 10개월 단축하는 등 규제완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국제자유도시의 기본원칙인 ‘No Visa·No Tax’중 조세감면은 정부의 벽에 막혀있다. 2시간 이내 비행거리에 500만명 이상 국내·외 도시가 18개가 있으나 항공편의 제약은 접근성의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 제주의 경쟁상대가 국내 도시가 아닌 싱가포르와 마카오, 홍콩 등인데도 이에대한 정부의 인식은 부족하다. 투자자를 대하는 도민들의 시각도 좀 더 전향적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