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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도 없는 제주도 물가관리물가관리 목표도 없고 정책 근거도 빈약…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대책 마련 시급
김영헌 기자
입력 2008-07-09 (수) 18:13:42 | 승인 2008-07-09 (수) 18:13:42

제주특별자치도가 실물경제분야에서 기본이 되는 물가관리정책을 추진하면서 지역실정에 맞는 목표도 설정하지 않은 등 물가관리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또 제주도가 내놓고 있는 각종 물가정책 가운데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은 거의 없어 체계적인 물가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도가 9일 개최한 고유가시대 극복을 위한 7월 물가안정관리 전략회의에서 제시한 물가안정대책을 보면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지방물가 관리를 위한 분야별 전략회의, 주민홍보 반상회 개최, 석유가 인하 운동, 관광고비용 해소를 위한 서비스 요금 인하 추진, 물가감시활동 강화, 에너지절약 종합대책 추진 등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 석유가 인하 운동과 관광요금 인하 정책 등을 제외하고는 예년과 특별하게 달라진 정책은 없는 실정이다.

석유가 인하 운동도 주유소 유통 체계 개선을 위해 2억원 범위내에서 중소기업경영안정지원자금 융자 지원과 주유소별 가격조사 등 소극적인 대책에 불과하고, 가장 고질적인 문제인 정유사 공급단가 인하 등을 유도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또 축산사료와 화학비료 가격 상승에 따른 지원대책도 대부분 정부 차원의 대책으로 채워져 있을 뿐만 아니라 양식장 사료 지원은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수준에 불과했다.

특히 제주도는 올해를 신경제혁명의 해로 선정해 연간경제성장률 목표를 6%로 설정했지만, 물가관리목표는 따로 마련하지 않고 있다.

올들어 제주지역의 물가상승률은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도는 전국 최저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추상적이고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목표만 세우고 있어 구체적인 목표가 수립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물가관리목표 외에도 각종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역통계 개발도 외면, 지역 실물경제 흐름을 반영할 수 있는 지역맞춤형 경제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타 지자체들의 통계청와의 업무협조를 통해 고용 및 산업 등 경제분야의 지역통계를 개발, 지역에 맞는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해 정책을 마련하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최근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은 고유가라는 외부적 요인 때문”이라며 “이로 인해 물가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지만 지역차원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cogito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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