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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위기 겪는 농가 줄지 않는다농가 회생 위한 경영회생지원사업 신청 올 상반기만 16농가 73억여원
신청농가 절반밖에 지원안돼 적정 예산확보 등 필요
박미라 기자
입력 2008-07-10 (목) 17:40:20 | 승인 2008-07-10 (목) 17:40:20

경영회생지원사업 신청이 여전히 잇따르는 등 경영위기를 겪는 농가가 줄지 않고 있다.

한국농촌공사 제주지역본부는 2006년부터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이 농지은행에 농지를 매도,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매도한 농지는 최대 8년(기본 5년·1회 3년 연장)까지 임차해 영농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경영회생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매년 농지가격 1% 이하의 임차료만 납부하다가 경영여건을 회복하면 매도한 농지를 다시 환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1차 산업을 보호한다는 취지를 두고 있다.

이러한 경영회생지원사업 신청자가 줄지 않으면서 여전히 농가들이 부채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공사 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제주지역에서 경영회생지원사업을 신청한 농가와 금액은 2006년 17농가·20.5ha·62억9400만원, 2007년 28농가·23.5ha·80억7200만원으로 줄지 않고 있다.

올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상반기 제주지역 경영회생지원사업 접수 결과 16농가(16.6ha)가 73억8900만원을 신청하는 등 신청인원이나 금액면에서는 2006년을 육박하고 있다.

또 신청자와 지원조건을 충족하는 적격대상자가 많음에도 불구, 실제 지원대상은 신청자의 절반에 그치면서 보다 적정한 예산확보 등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006~2008년 상반기까지 모두 61명·60.0ha·217억5500만원이 신청했으나 지원대상은 33명·37.5ha·83억6500만원에 그치고 있다. 지원 금액면에서는 신청금액의 38%수준이다.

이는 경영회생지원사업을 위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제주지역에 할당된 예산은 2006년 12억8100만원에 불과했으며, 2007년부터 다소 늘어나 45억5800만원, 2008년 42억여원 등이 배정됐으나 여전히 부족한 상태다.

농가당 평균 부채액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제주의 현실을 감안할 때 지원예산 역시 더욱 늘어나야 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국농촌공사 제주지역본부 관계자는 "제주지역은 높은 농가부채 때문인지 경영회생지원사업 호응이 높으며, 예산 역시 배정비율이 적지 않은 편이지만 부족한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농촌공사 제주지역본부는 2008년 하반기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10일부터 한달간 접수받고 있다. 제주지역에는 하반기 16억84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됐으며,  한국농촌공사가 추가확보한 195억원은 지역본부별 신청 실적에 따라 배정될 예정이다.  

 

박미라 기자  sophia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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