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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도민, 시민사회단체 설득작업 먼저[기획=부자 제주, 투자 유치로] 6. 교육·의료 산업 본격 추진
김영헌 기자
입력 2008-07-10 (목) 17:51:26 | 승인 2008-07-10 (목) 17:51:26

제주특별자치도가 ‘4+1 핵심산업’으로 설정해 추진하고 있는 교육·의료산업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교육산업의 추진 동력인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 사업과 내국인 영리법인 허용 문제 등을 놓고 반발도 만만치 않아 제주도가 해법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달 확정된 특별자치도 3단계 제도 개선안에서 교육·의료산업 분야에 대한 파격적 권한이양과 규제완화 등 대폭적인 제도개선을 이끌어내 교육·의료산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개선안에서는 영어교육도시내 초·중등 국제학교 설립을 허용하는 것을 비롯해 초·중등 국제학교 운영의 자율성 보장, 외국교육기관 과실송금 허용과 유학생 체류기간 연장 등 외국교육기관 유치 관련 규제가 획기적으로 완화됐다.

이같은 제도 개선을 토대로 정부와 도는 제주영어교육도시를 우리나라 해외유학수요를 흡수하는 영어교육의 중심지이자, 아시아지역 해외유학 수요까지 국내로 흡수하는 동북아시아 교육특구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조성키로 했다.

현재 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은 이달중으로 도시계획구역 지정 및 개발발계획을 확정하고, 11월까지 부문별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을 마무리한 후 오는 12월에 부지 조성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2011년 3월에는 1단계 공립시범학교를 개교하고, 2015년에는 조성사업을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의료산업을 제주 성장의 돌파구로 인식, 제주의료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의료관광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도는 선진의료 인프라 구축, 해외환자 유치를 통한 고부가치 의료관광산업 창출, 제도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기반 구축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의 의료산업 육성 추진 계획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특히 도는 국내외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인 영리법인 병원 허용에 이어 도내 특정지역에 한해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 허용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고, 정부도 서비스산업 육성에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승인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제주의료산업의 표준 모델로 추진하고 있는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도 제2관광단지와 연계한 휴양관광의료복합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 착공 계획으로 지난 4월부터 토지매입에 착수했고, 조사설계 및 영향평가 용역을 실시하는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이다.

이처럼 도가 추진하는 교육·의료산업이 조금씩 가시화되면서 지역내 투자유치 활성화 등 향후 이들 산업이 제주 성장을 이끌어 나갈 신성장동력산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교육·의료산업과 관련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 허용 문제 등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도민들과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설득작업은 풀어야 과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영리병원 허용 문제는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시도로 결국 의료비 급등과 공공의료 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반대 여론이 크게 일고 있다. 

또 영어교육도시에 대해서도 영리법인 교육기관이 대거 설립되는 것을 비롯해 부유층만을 위한 귀족학교라는 이미지, 교육비 부담, 기존 공교육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도민들과 교육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대해 도는 내국인 영립법인 병원이 허용되더라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물론 공공의료기관 육성 및 의료관광의 공공성과 경쟁력 확보 계획을 수립하고, 의료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김영헌 기자  cogito99@hanmail.net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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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민 2008-07-12 15:58:38

    도대체 시민사회단체가 누구냐? 이 시민사회단체라 하는 놈들 정상적인 인간 한놈도 못 보았다. 이 단체가 주장하는 것 100% 반대로하면 모두가 시민을 위한 방안이 나온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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