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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 큰소리 예산 벌써 바닥산모신생아도우미 등 국비 지원 의존 추가 신청 나몰라라
오경희 기자
입력 2008-07-14 (월) 18:24:22 | 승인 2008-07-14 (월) 18:24:22

정부의 '출산장려육아지원 사업'이 땜질 처방이 반복되면서 도민들의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다.

출산장려를 위해 저소득층 가정에 산모도우미를 지원하는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예산은 5월에 이미 바닥났고, 육아여성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아이돌보미지원사업' 예산도 바닥을 드러냈다.

매년 이런 사태가 반복되고 있지만 이를 관리하는 제주특별자치도는 별다른 대책마련 없이 정부의 추가지원만을 기다리는 등 안일한 태도를 취하면서 출산예정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도는 국비지원에 맞춰 올해 산모신생아도우미 사업비 규모를 2억7600여만원·488명으로 책정했다.
하지만 도내 6개 보건소의 산모신생아도우미 신청은 5월말 마감됐고, 이후 대기 산모만 139명에 이르렀다. 정부차원에서 7월 관련예산을 추가 확보했지만 제주지역에 얼마나 지원될지는 미지수다.

서귀포시건강지원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서귀포시건강지원센터에서는 예산 부족을 우려, 자체적으로 최대 60시간까지만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을 조정하는 등 응급처방을 했지만 올 연말까지 버티기는 힘든 실정이다.

예산부족 사태는 이미 예견됐다.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은 지난해 2억9000여만원(530명 분)이 집행됐지만 올해 2억7000만원(488명분)으로 축소 편성됐고, 아이돌보미지원사업도 올해 지난해 집행 수준인 1억400만원만 배정됐다.

출산장려정책 등으로 최근 도내 출산율이 늘고 있고, 사업 홍보효과로 지원을 희망하는 산모가 늘고 있지만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아 불만만 키웠다는 지적이다.
올 6월 초 산모도우미 신청을 했던 산모 이모씨(30.제주시)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려면 150~200만원이나 들어 산모도우미 서비스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당장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에 당혹스러웠다"며 "출산을 장려한다는 정부나 도의 정책은 말뿐이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일선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정책 의지가 있기는 한거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행정시에서는 미리 지방비를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도는 관련 사업 추진을 국비에만 의존, 빈축을 사고 있다.

도 관계자는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인데 지방비를 배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추이를 지켜보다 안될 경우 추경예산을 확보, 지원할 계획이었다"고 해명했다.


오경희 기자  ari123@jemin.com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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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AL 2008-10-15 03:28:51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해주세요.

    지켜볼께요. 화이팅!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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