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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 중간 용역 비공개, 이해 안돼”17일 자치행정국 업무보고서 의원들 한목소리 질타
이창민 기자
입력 2008-07-17 (목) 17:46:19 | 승인 2008-07-17 (목) 17:46:19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진행중인 크루즈선박 공동활용 타당성 용역의 공개 여부가 도의회 쟁점 사항으로 떠올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신관홍 의원은 17일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도민들이 최근 열린 크루즈 용역의 중간보고회 내용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데도 도가 관련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고 밝히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며 “도는 해군기지 등 도내 현안에 대한 내용을 공개할 의무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옥만 의원도 “용역이 크루즈항이 들어오는 경제적 타당성 여부를 밝히는 것으로 국가적인 기밀도 아닌 데도 용역 내용에 대한 비공개 방침은 이해할 수 없다”며 “특히 해군기지가 지역사회의 명운이 걸린 사안임을 감안하면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현우범 의원은 “해군기지가 민감한 사안이라는 이유로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제주도 공무원의 도리가 아니다”며 “용역이 확정되면 내용 변경이 어려워 중간 보고회 내용을 도민들에게 공개, 문제있는 부분에 대해 수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동훈 위원장은 “용역이 이달말에 마무리되는 상황에서 관련 내용을 공개,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며 “정책에 대한 결과를 공유하려면 도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서 차후 결과는 도지사와 국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해군기지에 대한 도민 여론 수렴 등에 대한 질의도 잇따랐다. 고봉식 의원은 “크루즈항 용역을 강정지역에 한하지 말고 도 전역으로 확대, 최적지를 선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며 “도민 여론을 무시하지 말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해야 도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주문했다.

강창식 의원은 “해군기지 규모가 39만㎡에서 48만㎡로, 사업비도 8000억원에서 9000억원으로 늘어났다”며 “해군기지 규모 변경에 따른 주민 설명회 등 절차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고충홍 의원은 “김 지사가 최근 ‘크루즈항이 안되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중대 결심은 무엇인가”라며 “도정 현안사업에 대한 갈등해소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등 업무보고가 통과의례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영부 자치행정국장은 답변을 통해 “기획재정부는 해군기지가 지역의 민감한 사안임을 들어 비공개를 요청했고 이달말에 용역이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도 전역으로 확대, 최적지를 선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위치 변경에 따른 갈등 확산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창민 기자  lcm9806@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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