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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여론조사 공정성 시비시민사회단체, 관제반상회 등 여론조작 행위 즉각 중단 촉구
김영헌 기자
입력 2008-07-17 (목) 18:34:21 | 승인 2008-07-17 (목) 18:34:21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 설립 허용에 따른 도민 찬·반여론조사가 실시 전부터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7일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 설립 허용 문제와 관련 ‘국내 영리법인 병원 설립 허용, 사실을 이렇습니다”라는 주제로 도내 350여곳에서 임시반상회를 개최하는 것을 비롯해 공무원·공무원 가족, 각종 단체 행사 등에서 영리법인 병원 홍보에 나서는 등 여론조사를 앞두고 영리병원 홍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 설립 허용을 반대하는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은 ‘관제반상회’등의 여론조작을 거쳐 실시되는 도민여론조사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대하기 힘들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료민영화 및 국내영리병원 저지 제주대책위원회는 17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제주도가 실시 예정인 내국인 영리병원 찬·반 도민여론조사와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정은 도민들이 반대하는 영리법인 병원을 밀어붙이기 위해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원 가족, 관변단체까지 동원하고, 17일에는 전 도적으로 긴급반상회를 개최해 도민들에게 일방적이고 왜곡된 정보를 주입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책위는 “지난 16일 제주시 지역 의용소방대 수백명을 강제로 소집해 도지사가 직접 영리병원을 홍보했고, 참가자 1인당 2만원에서 3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또 교육에 참가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대신 참가시키도록 하고 대리인을 참석시키지 못한 불참대원에게는 거꾸로 3만원을 내야한다고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혀 제주도가 여론조작을 위해 금품까지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향후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대책위는 “제주도정이 진정으로 국내영리법인병원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정책결정과정에 반영할 의지가 있다면 대책위가 제안한 대도민 공개토론회를 조속히 수용할 것을 요청한다”며 “또한 제주도와 대책위가 함께 하는 마을단위 공동설명회 개최, 공정한 여론조사 협의기구 구성 등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건강권보장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희망연대도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가 영리병원 허용을 제주도에서 시작해 다른 지역에 허용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며 “의료민영화의 신호탄, 제주도 영리병원 허용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건강연대는 “현재 제주도정이 영리병원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여론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부인들을 상대로 교육을 하는가 하면 영리병원 반상회, 찬성광고 단체조직 등 여론몰이에 행정권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도가 임시반상회에서 배포한 영리병원의 장·단점을 담은 반상회보 내용도 반대측의 주장은 배제한 채 영리병원의 장점만 내열, 공정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영헌 기자  cogito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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