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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 병원 여론조사 난항제주도, 여론조사 의뢰할 제3의 기관 선정 못해…21일까지 선정 못하면 도가 실시
김영헌 기자
입력 2008-07-21 (월) 11:13:28 | 승인 2008-07-21 (월) 11:13:28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27일까지 실시키로 한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 도민여론조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16일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 도민여론조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도가 아닌 제3의 기관에 의뢰키로 밝혔지만, 여론조사 실시기간이 1주일도 남지 않은 지난 21일 현재까지 의뢰기관조차 선정하지 못하고 있다.

김창희 제주특별자치도단장은 지난 21일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6일 제3자에 의한 여론조사를 실시키로 발표한 이후 제3의 기관과 협의를 추진했지만 지금까지 선정하지는 못했다”며 “21일까지 제3의 기관을 선정하지 못하면 제주도가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이라고 밝혔다.

또 김 단장은 “제3의 기관이 선정되면 설문문항을 포함해 모든 과정을 외부기관에 백지위임할 계획”이라며 “또 의뢰기관이 선정되지 않는다면 설문문항을 여론조사 실시 이전에 공개한 후 언론·시민단체,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여론조사 의뢰기관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 설립 허용 문제가 민감한 사항일 뿐만 아니라 이번 여론조사가 단순한 여론조사가 아닌 영리병원 허용 여부를 결정짓는 정책판단의 기준이 되는 만큼 의뢰기관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최근 도가 일방적인 영리병원 홍보활동에 나서면서, 여론조사 실시 이전부터 공정성 문제가 부각되는 것도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로 인해 도 내부에서도 도가 주체가 돼 여론조사를 실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자칫 여론조사에 대한 또다른 공정성 시비를 낳을 수 있어 도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그동안 여러 기관과 협의를 벌였지만 받아들이겠다는 기관이 없어 선정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만약 도가 여론조사를 실시하더라도 모든 과정을 사전에 공개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cogito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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