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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영리병원 반대 ‘깃발’민공노 제주본부, 영리병원 홍보 공무원동원 및 여론조사 즉각 중단 촉구
김영헌 기자
입력 2008-07-21 (월) 14:26:21 | 승인 2008-07-21 (월) 14:26:21

속보=제주특별자치도의 일방통행식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 홍보활동에 대해 공무원 조직 내부에서도 반발(본보 7월21일자 1면)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민주공무원노조 제주지역본부가 영리병원 추진중단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나서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민공노 제주본부는 21일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 설립 허용과 관련 성명을 내고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 도입은 새로운 기회가 아닌 재앙의 시작일 수 있다"며 영리병원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민공노 제주본부는 "제주도가 대대적 관제반상회 개최에 이어 제3단계 제도개선이라는 명분하에 간부공무원들에게 영리병원 홍보 1일 실적을 보고토록 하는 등 영리병원 추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런 현상은 행정구조개편시 주민투표를 앞두고 행해지던 때와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또 민공노 제주본부는 "공무원노조에서 공무원들이 영리병원 홍보에 나가기 전에 충분히 공무원들에게 장점과 문제점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직원대상 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며 "또한 대다수 도민이 생소한 영리병원에 대해 장단점을 충분히 알리지 않고 장점만 과대부각 시키면서 마치 커다란 특혜가 와서 제주가 확 바뀔 것처럼 홍보한다면 여론조사 결과는 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공노 제주본부는 또 "영리병원 허용은 단순히 실패하면 다시 할 수 있는 다른 정책과 달리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바꿀 수 있는 사항"이라며 "이러한 파급의 위험도가 상당하기에 가급적 정책자체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던 공무원노조에서조차 입장을 표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민공노 제주본부는 "영리병원 홍보를 위해 10명 이상만 모이면 파견되는 공무원 동원과 제주도민이 아닌 국민적 결정사항이 돼야 할 영리병원 정책추진을 제주도민만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실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영헌 기자  cogito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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