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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찬반 갈등 최고조공정성 훼손된 여론조사 중단 촉구…제주도, 당초 계획대로 실시
김영헌 기자
입력 2008-07-23 (수) 19:01:53 | 승인 2008-07-23 (수) 19:01:53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 도민여론조사 실시를 놓고 영리병원 허용 찬·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영리병원 도입을 반대하는 도내 시민단체와 민주노동당, 교수 등은 23일 잇따라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의 일방적인 여론몰이에 의한 여론조사 실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는 이같은 반대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도 3단계 제도개선(안) 입법예고 일정 등을 이유로 당초 계획대로 24·25일 이틀간 도민여론조사를 실시키로 밝힘에 따라 향후 여론조사 결과와 상관없이 상당한 후유증이 남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16일 제주도가 영리병원 도민여론조사 실시 계획을 발표한 이후 도는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긴급반상회를 개최하는 것을 비롯해 각종 단체와 사적모임에 대해서까지 영리병원 도입의 필요성을 알리는 등 일방적인 홍보활동으로 공무원 조직 내부에서도 반발을 사왔다.

여기에 의료민영화 및 국내영리병원 저지 제주대책위원회가 지난 22일 제주도 혁신기획관실에서 작성된 내부문서를 입수해 도가 조직적으로 여론조작을 주도했을 뿐만 아니라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단체 등을 ‘반미 친부세력’으로 매도하는 등 ‘색깔론’까지 동원하고 있다고 주장, 여론조사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23일 제주대책위는 이와 관련 도의 정확한 해명과 책임 규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제주도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구하는 한편 ‘색깔론’문제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사법처리까지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이날 또 민주노동당 중앙당 및 제주도당은 영리병원 도입 반대 입장과 함께 국회에 관련 법률안이 제출된다면 당 차원에서 저지할 것을 밝혔으며, 제주대 교수 52명도 ‘제주도민에게 드리는 호소의 글’을 통해 제주도의 일방적 행정과 영리법인 병원 추진을 도민이 막아줄 것을 당부하는 등 영리병원 반대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하지만 이날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반대여론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하는 것은 물론 여론조사를 당초 계획대로 실시키로 했다.

김 지사는 또 이번 여론조사에서 도민들의 영리병원 허용에 반대 입장을 보인다면 3단계 제도개선에서 영리병원 도입을 제외시키겠지만, 도의 방침에 따라 향후 4단계 제도개선에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영리병원 도입에 강한 의지를 보여 영리병원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도는 오는 24·25일 실시되는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 도민여론조사를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했으며, 조사방법은 질문지에 의한 전화면접조사로 실시키로 했다.

또 여론조사 표본수는 1100명으로 설정, 남녀별 각각 50%로 하고 연령별로는 적절하게 비율을 배분하는 한편 지역별로는 인구분포 비율에 따라 표본수를 차등 배분해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영헌 기자  cogito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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