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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민 더 이상 '남' 아니다[기획] 다문화 시대 공생사회로 <프롤로그>
외국인노동자 임금체불…이주여성 폭행고통
만만치 않은 송출비용 등 빚더미 발목 잡아
김효영 기자
입력 2008-07-30 (수) 17:21:16 | 승인 2008-07-30 (수) 17:21:16

도내 외국인 주민  5000명 시대가 도래했다. 지난 6월 도에서 발표한 외국인 주민 실태조사에 따르면 총 41개국에서 5052명이 제주로 건너왔다. 지난 2007년 4015명과 비교하면 1년새 20.5%(1037명)나 증가했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2529명(50%)로 가장 많고, 베트남이 564명(11.1%)으로 뒤를 이었다.

외국인 근로자가 1710명, 결혼이주여성(혼인귀화자 포함)은 1221명으로 전체 외국인의 38.2%를 차지한다. 특히 국제결혼가정 자녀는 지난해 394명에서 올해 734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에 조기정착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이해하는 게 급선무다. 특히 제주가 추구하는  '국제자유도시'와 '평화의 섬' 구현을 위해 외국인 주민에 대한 배려와 다문화 공생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 무너진'코리안 드림'

최근 중국인 선원 2명이 대한법률구조공단 제주지부에 도움을 요청했다. 지난 2006년부터 배를 탔지만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해 각 1060만원·942만원의 임금이 체불됐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고용만료 기간인 3년이 지났지만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는 선주 때문에 귀국하지도 못하고 있다. 이들처럼 '미등록 상태'에서는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운데다 '불법체류'라는 신분을 악용 당하지는 않을까 마음이 무겁다. 다행히  재판부가 조정을 통해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고 했지만 내년 4월까지 네 차례 분할 지급토록 해 당장 먹고 살길이 막막하다.

이주노동자의 임금체불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제주이주민센터에 접수된 임금체불 상담은 2005년 31건에서 2006년 63건, 2007년 68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올 들어 5월까지 23명이 임금체불로 상담을 받았으며, 사업장 이동(47건), 부당 대우(13건), 강제근로(10건), 폭행(7건) 사례도 줄을 이었다.

결혼이주여성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결혼이민자 제주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이용현황에 따르면 가정폭력이 2005년 31건, 2006년 63건, 2007년 78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상담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다.  "돈을 주고 데려왔으니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며 '본국으로 돌려보내겠다'는 협박을 일삼는가 하면 폭력을 행사한 남편이 도리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아내가 무단으로 가출했다거나 혹은 위장결혼했다고 신고, 불법체류자로 만드는 경우도 있었다.

지난 2007년 도내에서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남성은 289명으로 전체 결혼의 8.3%를 차지했다. 이 같은 점유율은 지난 2005년 6.8%, 2006년 7.7% 등 해마다 증가세다. 이와 맞물려 지난해 국제결혼가정의 이혼건수는 97건으로, 전체 이혼부부의 6.2%를 차지했다.
 
△ 무엇이 문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사업장에서 부당 대우를 받더라도 참아야 하는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하루라도 빨리 한국으로 오기 위해 브로커를 통해 송출비용으로 3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베트남 1년 평균 월급이 50만원임을 감안하면 어마어마한 돈이다.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3년 기간동안 이 돈을 모으지 못하면 불법체류를 하게 되고, 고통의 악순환은 계속된다.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남자와 결혼한 이주여성의 경우도 애초부터 문제를 안고 온다. 결혼정보업체로부터의 부정확한 정보가 시발점이 되며, 기숙생활을 하면서 생활비가 '빚'으로 계산되면서 이로 인한 부담으로 아무하고나 결혼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기도 한다.  일부여성은  유흥주점 등에 취업하기 위해 한국남자와 위장 결혼하는 것도 서슴지 않는다.

이주 외국인 문제는 송출국가에서부터 시작됐지만 대안마련을 위해 자치단체도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이에 따라 본보는 전국 13개 신문과 공동으로 지난 6월28일부터 7월9일까지 안산시주민센터, 외국인노동자 전용의원 등 국내취재와 베트남·태국 현지 취재를 통해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이 기획취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김효영 기자  news0524@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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