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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기점 국내항공요금 부가세 감면 품목에 포함을정치권 서민 관련 품목 세금 감면 추진…항공료 포함 미지수
제주지역 특수성 감안 대중교통 부가세 감면·면제돼야 지적
김용현 기자
입력 2008-08-04 (월) 17:37:29 | 승인 2008-08-04 (월) 17:37:29

정치권에서 서민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해 특정 품목에 대한 세금 감면 또는 면제 방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제주기점 국내 항공노선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4일 한나라당은 서민 중산층의 세금 경감 차원에서 부가가치세를 내리고 소득세도 감면하겠다고 발표했다.
민주당 역시 부가가치세·소득세·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세금감면과 관련해 금주중에 최종안 발표할 예정이다.

감세 정책의 순위는 서민·중산층·영세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영향을 받는 품목순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여 항공요금이 포함될지 미지수다.

지금까지 철도와 버스 등 대중교통 등을 중심으로 세제상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제주도의 연륙 교통수단인 항공기에 대해선 국가차원의 세제 지원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제주지역에서 항공교통은 의존도가 91%를 넘는 등 사실상 대중교통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항공요금은 도내 관광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물론 물류비 등 다른 중소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로 인해 제주기점 국내노선에 한해 부가세 감면 또는 면제 품목에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등은 항공요금을 낮추기 위해 항공유 관련 세금과 이·착륙료 등 공항이용료를 낮추고 있지만 실질적 요금인하 효과는 2000원 미만으로 분석되고 있다.

결국 현재 항공요금의 10%를 부과하는 부가세가 면제되면 8000원~1만원의 인하 효과를 거둘 수 있어 가장 확실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김용현 기자  noltang@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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