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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위원마당]도민 통합이 우선시 돼야<고순생·㈔한국부인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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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8-11 (월) 12:23:16 | 승인 2008-08-11 (월) 12:23:16

   
 
   
 
얼마 전 국내 영리법인 병원 설립 허용에 대한 찬·반 논쟁이 최대 이슈였다.

공무원은 물론 일부 사회단체에서 광고까지 게재하면서 홍보를 했지만 반대 여론이 앞섰다. 영리병원 설립 추진 여론조사 과정에서 찬성광고를 게재한 사회단체 회원들 대부분이 영리병원도입 필요성을 알지 못한 상태였다.

광고 게재는 일부 단체장이 일방통행을 했다는 것은 단체를 맡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추진 과정에서 빚어진 모습들은 마치 제주도정을 부정하고 찬성하는 것 같은 모습들로 비춰졌다.

찬성하는 일부 도민들은 진료의 목적으로 서울을 가지 않아도 된다는 단순한 논리만 가지고 손을 들었고. 또한 반대하는 도민은 나름대로 타당한 논리를 제시했다.

제주도가 발전하고 도민들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잘 살수 있는 길이라면 마다할 이유가 없고 반대할 도민도 없을 것이다.

문제는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장·단점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홍보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정은 짧은 기간에 단점은 가려진채 장점만을 부각시켜 홍보를 했다. 오차 범위이기는 하지만 도민의 공감을 얻어내지 못하였다.

짧은 홍보기간 동안 외국(태국)의 사례들을 제시했다. 하지만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점도 많다. 실 예로 미국에 좋은 병원이 없어서 미국사람들이 태국을 찾는 것이 아닐 것이다. 미국의 '명품' 병원을 이용하면 의료비가 너무 높아서 가계 부담으로 위기 상태에 빠지게 된다.

오히려 태국 가서 치료받고 오면 가게 부담도 덜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최근 영리병원을 허용한 캐나다는 영리병원 허용 여부를 20여 년간 논쟁을 거쳐 결정했다. 정교한 규제 장치를 통해 영리 병원의 기능을 설정하고 있고 영리 병원 비율이 2%에 못 미치고 있다.

영리병원 도입 여론조사 결과에서 봤듯이 찬·반 목소리는 누구나 낼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결정 돼야 할 중요한 과제였다고 본다.

제주도민이면 누구나 알권리가 있고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다. 같은 뜻으로 동참하지 않는다고 해서 편견을 가지고  다르게 보고 평가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리고 제주도가 발전하는 문제라면 온 도민의 힘을 모아야 하는 게 원칙이다. 이슈가 있을 때 마다 일방통행 식으로 찬성 광고를 게재하는 형태는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 한다.

스스로 알아서 자체적으로 광고를 게재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못하는 단체들도 일부 있다.

제주도민에게 득이 되는 일이라면 힘을 모아야 하고 어떠한 일을 추진하려면 편견을 버리고 설득력이 있게 공청회를 거쳐 검토 한 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요즘 도민들은 물론 단체들 간 갈등이 심각한 위기에 와 있다. 우선시 돼야 할 것은 편견을 버리고 도민들 간 통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제민일보  webmaster@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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