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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교육도시 돈벌이 수단 전락 안돼”영어교육도시 찬·반 입장 극과극…경제효과·공교육 붕괴 등 놓고 상반된 주장 되풀이
김영헌 기자
입력 2008-08-12 (화) 20:24:06 | 승인 2008-08-12 (화) 20:24:06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을 놓고 제주도와 시민단체의 찬·반 입장이 더욱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13일 한나라당 제주도당 지역현안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차우진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본부장과 이강식 전교조제주지부 정책실장은 제주영어교육도시에 대해 서로 상반된 주장을 제시하는 등 입장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났다.

이날 차우진 국제자유도시본부장은 “제주영어교육도시를 조성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외국으로 유학연수를 나서려는 학생들과 중국·일본 등 아시아권의 유학생을 제주지역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라며 “특히 국내 학생들에게는 최고 수준의 영어교육서비스를 제공해 굳이 외국에 나가지 않고도 같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교육비 경감과 국부 유출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영어교육도시의 목적에 대해 설명했다.

차 본부장은 또 “영어교육도시에는 2만3000여명의 정주인구가 발생토록 해 고용창출, 지역생산품 소비 활성화, 영어교육관련 콘텐츠 산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또한 외자유치를 통해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영어교육도시는 반드시 필요한 기본적인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또 차 본부장은 “교육계를 비롯해 도민 일각에서 영어교육도시에 대한 염려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강구해 절충된 방향으로 추진함으로써 다른 자치단체들보다 선점효과를 거둬야 할 것”이라며 “제주에 주어진 최고의 기회를 이제는 도민 스스로의 역량으로 헤쳐나가는 모습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이강식 전교조제주지부 정책실장은 “이번 제주특별자치도 3단계 제도개선안을 입법예고하는 과정에 도민 의견 수렴 차원에서 제주도의회의 의견을 반영토록 했지만, 정부와 도는 이를 무시하고 입법예고했다”며 “이는 절차상 중대한 문제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실장은 “영어교육도시내 국제학교는 내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영어몰입교육을 시키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외국대학 입학 등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는 등 학교가 아닌 학원으로 변질 될 것”이라며 “더욱이 유치원과 의무교육과정인 초·중학교까지 국제학교 설립을 확대한 것은 아예 교육주권을 포기하는 행위”라고 영어교육도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실장은 또 “3단계 제도개선안에서는 사실상 영리법인 학교를 허용함으로써 영리학교의 수업료는 비영리법인 학교와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높을 뿐만 아니라 1년 학비가 최소 3000만원에 이를 것”이라며 “영어교육도시내 학교들은 소수계층을 위한 학교로 전락하고, 교육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실장은 “영어교육도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부유출 방지의 효과가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모두 허구”라며 “영어교육도시는 도시내에서 모든 것을 자급자족하는 도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도가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영리학교의 과실송금 허용으로 여전히 국부가 유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성훈 한라대 부학장은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영어교육도시가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동의한다”며 “하지만 영어교육도시 추진을 위해서는 도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김 부학장은 “아무리 시간이 촉박하더라도 영어교육도시에 대한 도민 공감대와 확실한 그림도 없이 법과 제도를 먼전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특히 영어교육도시의 타겟 설정과 함께 영어교육도시만의 경쟁력을 무엇을 할 지를 먼저 결정한 후 세부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 부학장은 또 영어교육도시내 학교 유치활동과 관련해 “지나치게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학교를 돈벌이로 생각하는 학교재단은 유치대상에서 배제시켜야 한다”며 “세계적인 명문학교들은 대부분 비영리일 뿐만 아니라 설립 목적에 따라 이익 추구에도 그다지 나서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김 부학장은 “현재 영어교육도시에 12개 학교를 유치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차별화할 수 없는 학교 12개를 유치하는 것보다, 영어교육도시가 경쟁력을 갖을 수 있게 내실있는 학교 6개만이라도 유치해 각종 지원을 집중하는 게 훨씬 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헌 기자  cogito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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