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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투자유치정책 유탄 맞나검찰, 영리병원 인허가 청탁 뇌물수수 혐의 조사 확대
해당 외국 자본 등 다른 민간업체 투자 심리 위축 우려
박훈석 기자
입력 2008-08-13 (수) 19:02:45 | 승인 2008-08-13 (수) 19:02:45

김재윤 국회의원의 동생이 영리병원 인허가 청탁에 따른 수억원대 뇌물수수혐의로 검찰에 긴급 체포, 제주특별자치도의 민간자본유치 정책에도 찬기류가 예상되고 있다.

검찰이 제주도의 인허가 담당공무원까지 수사를 확대하면 해당 외국자본을 비롯해 다른 민간업체의 투자심리 위축 등 부정적인 영향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민자유치로 어려운 지역경제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 올해 관광개발분야 2조원 투자실현 전략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도가 올해 1월 발표한 '민간자본 2조원' 투자실현 계획에 따르면 관광개발 민간투자 예정사업이 관광지조성 21개, 유원지개발 5개, 골프장 18개, 전문휴양업 53개 등 모두 97개에 이르고 있다.

또 관광개발사업 시행승인 기간 단축, 조세감면기간 연장 등의 행·재정 지원으로 13일 현재  따라 폴로승마리조트, 라온더마파크, 롯데리조트가 착공되면서 일자리 창출 등의 실질적인 효과를 얻고 있다.

특히 국내·외 민간자본 투자유치 활성화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이달말 말레이시아에서 동남아 투자유력기업들을 대상으로 제주투자환경 설명회를 개최, 잠재 투자가 발굴 및 상담 등 해외자본 유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하지만 김 의원의 동생이 일본 의료재단과 함께 제주에 외국영리의료기관을 설립하려던 국내 협력회사 N업체로부터 제주도 등 인허가 기관의 청탁 대가로 수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체포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검찰이 김 의원의 동생을 소환, 제주도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까지 청탁 여부 등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본 의료재단의 투자사업은 물론 투자를 문의하거나 계획중인 민간업체들의 제주 방문도 줄어드는 등 실질 투자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투자환경 개선으로 국내외 민간업체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며 "검찰의 수사로 민자유치 정책이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보신당제주추진위원회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검찰 수사에 앞서 공무원들이 김 의원 동생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는지를 자체 조사해야 한다"며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 종 투자유치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훈석 기자 hspark@jemin.com

박훈석 기자  hss97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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