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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인사,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무능 공무원 퇴출 경고장 발부 그쳐 빛 바래
일선행정 강화 읍·면·동 승진제도 도입 과제
박훈석 기자
입력 2008-08-13 (수) 19:25:27 | 승인 2008-08-13 (수) 19:25:27

제주특별자치도의 공직사회 쇄신, 경쟁력 제고, 일선 행정력 강화의 올 하반기 인사 방침을 실현하기 위한 사후관리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읍·면·동 등 일선 현장에서 승진하는 인사시스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주민밀착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한 인적쇄신·공직변화의 인사 취지도 실종되기 때문이다.

도와 2개 행정시는 12·13일 하반기 인사를 실시하면서 주민밀착 행정서비스 제공에 맞춘 '보상과 패널티' '일선 행정력 강화' '공직 경쟁력 제고' 3대 기본 방침을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업무 소홀자 등 무능한 공무원 35명에 대해 경고장 발부·인사조치 등을 단행하고, 일선기관 행정력 강화를 위해 전체 읍면동장 43명의 30%에 해당하는 13명을 중견 사무관 중 적임자로 교체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무능한 공무원을 퇴출시키기 위해 서울시·울산시가 운영중인 '현장지원단' 등의 공직쇄신제도와 달리 도의 공직쇄신 인사방침이 경고장 발부에 그치면서 빛이 바래고 있다.

무능 공무원에 대한 경고장 발부도 2개 행정시는 제외, 형평성을 잃고 있다.

특히 도 본청이나 행정시에서 읍·면·동으로 이동, 주민밀착행정서비스를 제공한 공무원을 승진시키는 새로운 인사기준도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행처럼 도 본청, 행정시와 읍·면·동과의 인사시스템이 자리를 옮기는 수준의 순환근무제에 머물면 일선 행정력 강화 인사 방침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때문에 읍·면·동 기능 강화의 단일광역자치제 행정구조 개편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행정 일선에서 승진하는 인사제도 도입이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경고를 받은 공무원들이 스스로 개혁하지 않으면 퇴출시킬 것"이라며 "읍·면·동으로 전보발령된 공무원들이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키면 승진시키겠다"고 말했다. 박훈석 기자 hspark@jemin.com

박훈석 기자  hss97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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