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광공사 개발기능 조정…제2관광단지개발 5년 노력 공염불 우려
중문골프장·동부지역 매각대금 2500억원대 유출 우려
관광단지 제주도 이관 검토, 100억원의 추가 재정부담 필요 재정난 초래

관광공사를 포함한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추진으로 제주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  '홀대론'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관광공사의 개발 기능 배제 등이 집중 거론되면서 제2관광단지 개발 중단, 2000억원이 넘는 중문관광단지 매각대금의 외부 유출, 관광단지 이관에 따른 지방재정 압박 등이 예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의 지역균형 개발 및 지방분권 정책에 대한 무용론도 제기되고 있다.

△지역균형 개발 프로젝트 제2관광단지 개발 중단되나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2004년 동홍동 미악산 일원(238만7000㎡)을 제2관광단지로 개발하기로 결정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같은해 12월 미악산 일대 5.26㎢를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2006년 8월 관광공사와 업무추진 협약을 체결했다. 또 지난해 제2관광단지 기본계획 용역이 마무리되는 등 도·서귀포시·관광공사는 2004년 이후부터 실질적으로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관광공사가 지난 2006년 12월 중문관광단지 동부지역 48만3000㎡를 ㈜부영에 매각(1426억원)함으로써 개발비용을 확보, 제2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점차 탄력을 받았다.

특히 서귀포시민들은 제2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중문관광단지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은 물론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로 판단,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산하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가 지난 11일 한국관광공사의 선진화 방안을 통해 관광단지 개발 기능 배제, 중문골프장 매각 등을 언급, 제2관광단지의 개발 중단 우려가 현실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때문에 제2관광단지 추진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지역주민들이 4년간 사유재산권만 침해한 결과를 낳게 됐다.

△수천원의 매각대금 외부 유출까지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한국관광공사의 핵심 기능이 관광진흥 중심으로 개편, 중문골프장·면세점 등을 매각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 서울에서 열리는 관광공사 선진화 공개 토론회 등을 거쳐 구체적인 방향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제2관광단지 개발이 중단되고 중문골프장(91만7000㎡)이 민간에 매각되면 2500억원이 넘는 돈이 고스란히 지역에서 빠져나갈 상황에 놓였다. ㈜부영에 매각한 동부지역은 호텔 부지로 ㎡당 30만∼33만원이 나온 반면 중문골프장 감정가격은 체육시설용지로 ㎡당 10만∼12만원으로 추산된다. 이를 토대로 중문골프장 매각대금은 1000억∼11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문관광단지 동부지역과 중문골프장 매각대금 등 2460억∼2560억원이 고스란히 유출되는 셈이다.

또 정부가 검토중인 중문관광단지의 제주도 이관에 따른 재정 문제점도 심각하다. 관광공사가 1년에 제주도에 내는 세금(40억∼45억원)을 거둘 수 없는 데다 50억대에 달하는 관광단지 관리비를 감당해야 하는 등 100억원이 가까운 재정 부담 효과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제2관광단지는 5년전부터 지역 균형 개발을 위해 추진돼온 프로젝트인 데다 관광단지 매각대금의 지역 환원이라는 논리를 토대로 중앙부처를 설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민들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정부 지원 의지가 흐릿한 데이어 5년전부터 추진돼온 제2관광단지마저 중단 우려가 제기돼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며 "중문관광단지가 지역 주민들의 삶의 터전위에 지어졌다는 점에서 개발이익의 지역환원을 위한 재투자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